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저자의 말: 출간 10주년 기념 개정판에 부쳐
들어가며: 모르면 평생 답답할 법의 핵심 원리를 이야기로 만나다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시작
: 염라 판사, 소크라테스를 국선 변호인으로 임명하다

진술 1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의 범위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법과 도덕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형사와 민사

진술 2 / 죄에도 공식이 있다: 죄가 되는 행위
양치기 소년은 그 후로도 거짓말을 계속 했을까?: 죄형법정주의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고의와 과실
윌리엄 텔은 정말 명사수일까?: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인과관계

진술 3 / 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죄와 무죄 사이
헨젤과 그레텔은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정당방위
타이타닉호의 디카프리오가 케이트를 밀치고 혼자 살았다고?: 긴급피난
고흐가 귀를 입에 물고 다니는 까닭은?: 심신상실
검투사 막시무스는 꼭 상대방을 죽여야 했을까?: 기대가능성

진술 4 / 재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형사재판의 원칙
알리바바와 도둑들만 아는 암호는?: 무죄추정의 원칙
미란다는 왜 아동을 납치하고도 무죄인가?: 미란다 원칙
암행어사 없이 춘향이 재판이 열린다면?: 증거재판주의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자는 이 중에 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마녀재판이 불법인 결정적 이유는?: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
말 도둑 ‘포카 말타스’와 ‘쓰렉’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함정수사
이태원 사건 용의자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진술 5 / 거의 모든 재판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 민사재판의 원칙
담보도 없이 만 냥이나 빌린 허생은 사기꾼?: 사적 자치의 원칙
베니스 상인은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 내야 할까?: 사적 자치와 예외

진술 6 / 같은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
무죄 판결을 받은 O. J. 심슨이 왜 손해 배상을 해야 할까?: 증거의 우열과 확신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결말
: 믿고 싶지 않은 증거, 믿어야 하는 증거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법과 도덕
소크라테스: 법은 무엇보다 강한 규칙입니다. 이런 법을 함부로 사용하면 곤란하겠죠?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법을 만들어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법은 중요한 일에만 관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은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염라: 맞아. 법이 너무 많아도 살기 힘들 거야.
소크라테스: 법은 도덕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도덕 중에서 중요한 일에만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①, ②, ③처럼 때리거나,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못된 행동은 법이 나서서 못하게 막는 것이죠. 많은 도덕 중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어기면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염라: 흠. 그런 기준이면 이제 해결되겠군….
소크라테스: 그게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염라: 왜!
_ “진술 1: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중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인과관계
소크라테스: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염라: 상당인과관계? 또 전문 용어야!
소크라테스: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이 있으면 ‘보통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개는 그렇다’는 관계입니다.
독을 먹으면 ‘보통은’ 쓰러지게 되죠. 몽둥이로 때리면 ‘보통은’ 상처를 입습니다. 따라서 독을 먹인다는 원인과 쓰러진다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몽둥이로 때린다는 원인과 상처를 입는다는 결과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낳으면 ‘보통은’ 그 딸이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에게 독 사과를 먹이게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아주 예외적이고 특이한 경우이지요? 왕비의 엄마가 왕비를 낳은 일과 백설 공주가 독 사과를 먹고 쓰러진 일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염라: 그렇군.
_ “진술 2: 죄에도 공식이 있다” 중에서

타이타닉호의 디카프리오가 케이트를 밀치고 혼자 살았다고?: 긴급피난
소크라테스: 배가 난파되어 물에 빠진 사람이 떠다니는 나무판자 하나를 붙들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도 살기 위해 나무판자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판자는 한 명의 무게밖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매달리면 나무판자가 가라앉아 둘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무판자를 붙잡고 있던 사람은 뒤에 온 사람을 밀어내어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을 밀치고 나무판자를 독차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제시한 문제라고 해서 ‘카르네아데스의 판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염라: 쳇. 그리스 이름은 왜 이렇게 다들 어렵소.
소크라테스: 나무판자를 차지한 사람은 자신이 살려고 다른 사람을 밀쳐내 죽게 했습니다. 어쨌든 살인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재난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자성어로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지금 막 눈앞에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데 꼬박꼬박 법을 지켜가며 피하기는 힘들겠지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의 ‘피난’ 행동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긴급피난이라고 부릅니다.
염라: 이번 용어는 좀 쉽네. 긴급피난이라. 긴급하게 피난한다, 이거지?
소크라테스: 그렇지요.
_ “진술 3: 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