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적

《기업 10적》을 펴내며
서론

賊 01 투쟁 일삼는 강성노조
국내투자 주저하는 기업들
독소조항 수두룩한 단체협약
외국 기업이 본 한국 노조의 실태

賊 02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공장증설 가로막는 수도권규제
일본·중국보다 강력한 환경규제
투자 위축하는 ‘이현령 비현령’ 식 배임죄

賊 03 무소불위 기업 오너
재떨이 던지고 욕설하는 ‘막가파’ 오너
제동 못 거는 임직원도 문제
오너도 ‘CEO 시험’ 거치는 독일
무소불위 횡포를 막는 대책은?

賊 04 반시장법 양산하는 국회
19대 국회 출범 후 더 늘어난 규제
경제법안 처리엔 뒷짐만 지고…
통진당의 유산 ‘반시장법 대못’
기업 기 살리는 선진국 의회

賊 05 반기업정서
재벌기업을 보는 이중잣대
적대감을 부추기는 대중문화
잘못한 점 반성해야 국민신뢰 얻는다

賊 06 시대착오적 정치금융
5년마다 방향이 바뀌다
‘銀피아’가 장악한 좀비기업
틈만 보이면 파고드는 정치권력
뒷북치는 감사원 정치 감사

賊 07 세계 최악 저출산
성장엔진 꺼져가는 한국
4050 지갑 닫는 ‘소비절벽’
초고령화 사회 모범답안은?

賊 08 뒷다리 잡는 시민단체
제4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시민단체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다
곤혹스러운 기업들
생활밀착형으로 공감을 얻다

賊 09 ‘아니면 말고’ 식 미디어
보복 기사가 두렵다
기업 위협하는 흉기 ‘인터넷 언론’
중재위원회 해결은 빙산의 일각

賊 10 시장질서 해치는 좀비기업
공멸의 위기를 초래하다
중소기업·금융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좀비기업 부추긴 포퓰리즘 정책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정책이 해답

부 록 아직 못다한 이야기
대담 | 경제 3단체 부회장들에게 듣는다
인터뷰 | 규제는 압축 성장의 산물…
과감하게 혁신 추진해야
기고 1 | 좀비기업 정리와 한국기업 경쟁력
기고 2 | 기업인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취재후기 | 기업 10적 취재단이 모이다

기업들이 투자·고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것도 바로 시대착오적인 덩어리 규제들이다. 수도권의 경우 시도별 공장총량제로 묶여 있는 데다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 기업을 제외하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도 6만㎡ 이상인 공장용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30년도 넘은 수도권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줄 것을 줄기차게 호소해 왔지만, 지방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와 국회는 ‘종합적 국토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해 과밀억제권역, 성장억제권역 등 10여 개에 달하는 복잡한 수도권규제들이 모두 완화될 경우 이 지역에 67조 원이 추가로 투자돼 1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賊 02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中

국내 대기업은 매년 수백억 원씩 기부금을 낸다. 삼성그룹은 2015년 초 50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LG그룹도 120억 원을 성금으로 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그룹의 성금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이는 기업의 할 일과 기업 오너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혼동해서 생긴 일이다.
기업과 기업 총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구분도 모호하다. 모 대기업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들이 기업에 대한 불만과 기업 총수에 대한 불만을 혼동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반기업정서를 해소하려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하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85.1%에 달한 반면 재벌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32.0%에 불과했다. 기업 총수의 개인 비리로 인해 기업이 타격을 받는 사례가 허다한 것은 물론, 기업 경영악화의 책임을 대주주에게 묻기도 한다. 이처럼 기업과 기업 총수를 동일시하는 인식 때문에 반기업정서 해소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賊 05 반기업정서 中

저출산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갉아먹을 수 있는 무서운 적이 된다. 산업현장에서 일할 사람조차 모자라 청년실업 대란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로 취급될 때가 곧 올 수도 있다.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경쟁력의 90% 이상이 사람인데, 저출산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산유국에서 석유가 고갈되는 것과 같은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저출산의 대안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은 “출산정책에만 시야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한 응답자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제고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아기를 기르는 미혼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賊 07 세계 최악 저출산 中

유명 저가 화장품업체 A사는 2012년 5월 한 케이블채널의 황당한 보도로 명예가 실추됐다. B채널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이 ‘보라색병’으로 알려진 A사의 주름개선 제품에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인 파라벤이 다량 포함돼 있다. 이 제품을 장기간 바를 경우 피부가 괴사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으로 보도를 접한 소비자들은 관련 내용의 진위 확인과 함께 환불을 요구했다. 방송 이후 한 달간 제품 매출은 1억원 감소했다. 저가 화장품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승승장구하던 A사의 이미지는 급전직하했다. A사는 B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B사의 보도는 허위·왜곡 보도의 전형이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B사(매체)는 A사에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賊 09 ‘아니면 말고’ 식 미디어 中

그렇다면 좀비기업에 따른 업계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KDI의 분석에 따르면 좀비기업이 특정 산업군에서 10% 증가할 경우 고용증가율은 0.53%포인트, 투자율은 0.18%포인트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기업들이 그만큼 고용이나 투자에 나설 여력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또 현재 15.6%로 추정되는 좀비기업 비중을 10%포인트 하락시킬 경우 정상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11만 개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만 개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은 숫자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특성 때문에 좀비기업 증가가 고용증가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기업이 도산·퇴출당할 경우 당장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던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금융권 지원 때문에 좀비 기업이 양산됐고, 이 때문에 사실상 정상기업들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줄어드는 폐해를 낳은 셈이다.
賊 10 시장질서 해치는 좀비기업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