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터널 진입하는 한국 탈출하는 일본

프롤로그

제1장 불황의 그림자
01. 한국은 일본식 장기불황에 진입하는가
02. 일본식 장기불황 1 -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GDP 갭에 주목하라
03. 일본식 장기불황 2 - 너무나 빠른 고령화 속도
04. 일본식 장기불황 3 - 디플레이션, 초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함정
05. 터널에서 나오는 일본 터널로 들어가는 한국

제2장 장기불황 원인과 처방 - 일본은 지난 20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01.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02. 미국인 천재의 제안이 일으킨 파문
03. 디플레이션이라는 악마
04. 총수요가 문제냐 총공급이 문제냐
05. 떨어지는 소비 둔화되는 생산력

제3장 터널에서 탈출하기 - 고이즈미 개혁에서 아베노믹스까지
01.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02. 고이즈미 극장 - 관방장관으로 무대에 등장한 아베
03. 제1차 아베 내각 - 1년 만에 퇴장한 주연 배우
04. 금융공황과 대지진 - 아베, 위기를 기회로
05. 제2차 아베 내각 -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일본

제4장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 - 장기 성장 전략
01. 아베노믹스에 대한 오해
02. 기술력의 일본
03. ‘원샷법’, 일본에서는 왜 반발이 없는가
04. 여성 인력 활성화 지원하다
05.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노리다

제5장 아베노믹스 두 번째 화살 - 기동적 재정정책
01. 엔이 안전자산이라는 근거
02. 일본 정부부채의 비밀
03. 증세 없는 복지의 실패
04. 증세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05. 한국 정부부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제6장 아베노믹스 첫 번째 화살 - 대담한 양적완화
01. 양적완화를 외치는 시장
02. 일본은행, 모든 건 당신들 책임이야
03. 특명! 시장에 돈을 풀어라
04. 금융완화의 숨겨진 의도
05. 엔저, 정말로 아베노믹스 덕분인가

제7장 어제의 일본에서 내일의 한국을 찾다
01. 버블에서 버블 이후까지 일본 경제 20년
02. 한국도 양적완화를 해야 하는가
03. 한국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가
04.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왜 일본보다 높은가
05. 누가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가
06. 너무 비싼 집값 월세가 해결책

에필로그
참고문헌

1998~1999년, 2008~2010년과 같이 금융위기를 겪거나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던 예외적인 해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1~1996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6.7%였는데 반해 2001~2014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3.5%에 불과하다. 오일쇼크 이후 버블 붕괴 전까지의 일본과 비슷한 수치다. 2000년대를 다시 2008년의 글로벌 위기를 기점으로 나누어 보면 2001~2007년의 연평균 성장률 4.4%에 비해 2011~2014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2.5%에 불과하다.
- 일본식 장기불황1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GDP 갭에 주목하라

한편, 젊은층의 인구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졌고 이것이 일본 장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 그림에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가 5년 주기로 표시되어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3.1%로 추계된다. 장기침체 초입이던 1992년의 일본이 바로 그 수준이었다. 한국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0년 뒤인 2025년의 한국에선 그 비율이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05년에 고령자 비율이 20%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13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만에 일어난다는 말이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본식 장기불황2 너무나 빠른 고령화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