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1부 북한투자 제대로 하는 법
1 북한 변화 가능성과 대북경협 진출 선결 조건 이호진 율촌 고문
2 대북 사업 계약 십계명 김동수 율촌 북한팀장(조세그룹 대표 변호사)
3 대북 제재와 남북경협 신동찬 율촌 변호사
4 대북 투자에서의 세금 문제 송상우 율촌 회계사
5 북한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한동수 율촌 변호사
6 대북 투자 리스크 관리 한수연 율촌 변호사

2부 북한투자,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나?
1 남북경협, 그 위대한 도전 전병득 <매일경제> 중소기업부장
2 ‘고향의 봄’ 기다리는 북한이 고향인 기업인들
3 고향 침대공장의 꿈 에이스침대
4 북에 시멘트 공급 쌍용양회
5 태양광발전 추진 에스디엔
6 개성공단 1호 기업 에스제이테크
7 북에 인터폰공장 세운 코맥스
8 북 산림 복원 프로젝트 수프로
9 북녘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10 북 조림사업 꿈꾸는 영림목재
11 풍부한 북 광물 수입 태경산업
12 개성에 석재 합영회사 태림산업
13 북 농기계공장 건립 동양물산기업
14 남북경협 씨앗 되길 아시아종묘
15 남북공동어로 추진 신한물산
16 26년간 대북 사업 코스트그룹

최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북경협 사업도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법률가인 저에게 “그런데 북쪽은 법률 같은 것도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나” “잘 모르고 섣불리 시작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만한 건 없나” 하며 조심스레 물어오곤 합니다. 20년에 걸친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민에 실효적인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 권의 책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칫 어렵고 위험할 수 있는 대북경협 사업에 조그마한 등대 역할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 『들어가며』 중에서

남북 교역에 참가하는 기업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남북 교역과 대북 투자사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5·24 조치 이후 대북 교역 및 경협에 관여하던 960여 개 업체 가운데 377개(39.2퍼센트)가 폐업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5·24 조치 이후 200개 이상의 업체가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정 미준수로 인해 관세청, 경찰 및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제재 조치 이외에도 북한 내부의 힘겨루기 등으로 인한 인적 구성의 급격한 변화 역시 큰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내부의 정책 결정 프로세스는 여전히 밖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급속한 정책의 전환, 기존 결정의 번복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라 할 수 있다.
- 『대북 사업 계약 십계명』 중에서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평창 올림픽을 전후하면서부터 다방면에 걸쳐 남북 교류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남북경협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시절과 현재가 다른 점이라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유엔과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남북경협을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 『대북 제재와 남북경협』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