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

서문 불평등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성장 플랫폼으로

1부 불평등의 진화

1장 공정한 사회란 어떤 것인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질서로서 공정
자유와 평등으로서 공정

2장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개념
불평등 셈법
실증적 충돌
정치경제적 확장

3장 불평등의 지각변동
산업혁명 이후 불거진 불평등
불평등의 수렴 대 확산

4장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충돌하는가?
경제가 발전하면 불평등은 개선된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경제는?

5장 글로벌화가 불평등에 끼친 영향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국내경제는?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국제경제는?
글로벌화의 반작용

2부 국가의 기틀을 다지다

6장 OECD 국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
경제성장, 소득, 부의 불평등
노동소득 분배

7장 한국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경제성장·불평등 동반 상승기
경제성장·불평등 조정기
경제성장·불평등 악순환기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최근 30년 동안의 변화

8장 한국의 소득불평등
한국 소득불평등의 지형
소득 계층별 소득 쏠림 현상
최상위 소득은 얼마나 집중되었나?
소득 계층의 분포와 상대적 빈곤율
임금의 격차
현재진행중인 소득양극화

9장 한국의 소비불평등
교육비와 의료비의 불평등 문제
삶의 격차와 밀접한 소비격차

10장 한국의 사회적 이동성
소득 계층의 이동성
순자산 계층의 이동성
소비지출 계층의 이동성
의료비 계층의 이동성
교육비 계층의 이동성
일자리 유형별 사회적 이동성
세대 간 불평등 및 사회적 이동성

3부 사회통합과 신성장전략

11장 통합 콘텐츠가 답이다
사회적 통합에 대한 국제적 평판
통합의 윤리: 자유·평등, 도덕적 감정·절제, 공정성
통합의 가치: 인권, 민주주의, 공동선, 사회균형
통합의 생태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위기와 조화

12장 한국의 사회통합적 신성장전략
왜 사회통합적 신성장인가?
사회통합의 접점, 선진국의 사회적 협약
사회통합적 신성장 플랫폼

미주
참고문헌

인간에게 적응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기술과 생태계가 빠르게 진보하는 호모사피엔스의 사회가 도전이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느 사회를 보나 불평등은 없을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사회통합의 기반이 침하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불평등은 원인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과 노력의 불평등으로 분류되어왔지만, 그 원인과 진단부터 파장까지 불평등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불평등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없다면, 불평등한 사회의 실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2장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개념’ 중에서

불평등의 씨앗은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했을까? 되짚어봐야 할 질문이다. 아마도 고대사회부터 원천적으로 불평등은 있었을 것이다. 타고난 신분, 신체조건, 지리적 조건, 자연조건에 의하여 개인이나 부족 또는 종족 사이에 빈부의 격차는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불평등이 사회문제로 표출되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 산업혁명기였다. 불평등은 과거 왕조시대나 신분제 사회일 때 더 심각했을지 모른다. 당시에는 인식조차 할 수 없었지만, 산업혁명과 함께 민주주의 체제가 진행되면서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표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장 불평등의 지각변동’ 중에서

과연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어떤 관계일까? 지난 20세기의 전통적 담론은 대체로 불평등이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보면서 성장의 중간 단계까지는 불평등이 악화되다가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불평등이 개선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쿠즈네츠 역U자형 그래프의 오른쪽 날개가 설 땅을 잃게 된 것이다. 이미 경제발전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대부분의 선진경제국에서 최근 20~30년 동안 불평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악화된 불평등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 ‘4장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충돌하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