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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연구

민사법 사례연구

(개정판)

이선희 (지은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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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사법 사례연구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55502105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7-02-28

책 소개

민사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에 소화하는 것 외에도 기출문제를 통해 변호사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도서다. 개정판에서는 초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사소송법의 논점을 많이 포함시켰다.

목차

서문(개정판)
서문(초판)
제1문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청구의 병합과 변경, 변론주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제2문 소멸시효, 변제충당 + 송달
제3문 보증, 소멸시효 + 보조참가
제4문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소멸시효 + 기판력
제5문 채권자취소권 + 중복제소와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이의
제6문 매매, 해제, 동시이행항변, 상계항변 + 형성권 행사의 사법상 효력
제7문 임대차, 채권자대위 + 압류·전부명령
제8문 임대차, 채권양도 + 가압류, 집행공탁
제9문 해제, 손해배상, 어음금소송과 소멸시효 + 등기말소소송의 소의 이익
제10문 통정허위표시 + 말소등기소송의 소송물, 기판력, 소송행위의 취소, 기일지정신청, 재소금지
제11문 임대차보증금, 인도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 + (가)압류·추심·전부명령
제12문 건물퇴거, 토지인도 및 철거 + 변론종결 뒤 승계인
제13문 임대차와 점유, 유치권 +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의 인수주의
제14문 권한 없는 자의 임대, 부당이득 + 반소, 중복제소금지
제15문 토지의 경계, 취득시효, 매도인의 담보책임 + 서증
제16문 도급물의 소유권귀속, 위험부담,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관할법원, 관할합의와 이송 결정의 기속력
제17문 점유개정, 선의취득 + 제3자 이의, 독립당사자참가
제18문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중간생략등기 + 송달의 하자와 항소·재심
제19문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법정지상권, 전용물소권 +조합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
제20문 총유와 합유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소취하, 재소금지, 소송인수, 직권조사사항
제21문 점유취득시효, 근저당권, 불법원인급여 + 등기말소소송의 피고적격
제22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 부기등기말소와 소의 이익, 채권자대위소송의 각 하판결
제23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당사자표시정정, 소송수계
제24문 손해배상, 구상금, 상계, 부진정 연대채무와 면제, 인지청구, 상속회복 + 인수승계
제25문 상속결격, 상속포기와 단순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소불가분, 불이익변경금지
제26문 변제자대위 + 공동·병합소송과 상소 I
제27문 제3자를 위한 계약, 유동적 무효, 무권대표행위의 추인, 채권자대위 + 공동·병합소송과 상소 II
제28문 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승계참가와 청구변경 민사법사례연구

저자소개

이선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민법전공)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민법전공)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 법무법인 율촌 구성변호사 ■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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