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사례연구

서문

제1문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청구의 병합과 변경, 처분권주의
제2문 소멸시효, 변제충당 + 송달
제3문 보증, 소멸시효 + 관합합의와 이송결정의 기속력
제4문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소멸시효 + 기판력
제5문 채권자취소권 + 중복제소와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이의
제6문 매매, 해제, 동시이행항변, 상계항변 + 형성권 행사의 사법상 효력
제7문 임대차, 채권자대위 + 압류·전부명령
제8문 임대차, 채권양도 + 집행공탁
제9문 해제, 손해배상, 어음금소송과 소멸시효 + 등기말소소송의 소의 이익
제10문 통정허위표시 + 말소등기소송의 소송물, 기판력, 소송행위의 취소, 기일지정신청, 재소금지
제11문 임대차보증금, 인도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 + (가)압류·추심·전부명령
제12문 건물퇴거, 토지인도 및 철거 + 당사자표시정정, 소송수계
제13문 임대차와 점유, 유치권 +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의 인수주의
제14문 권한 없는 자의 임대, 부당이득 + 서증인부
제15문 토지의 경계, 취득시효 + 자백의 구속
제16문 도급물의 소유권귀속,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관할법원
제17문 점유개정, 선의취득 + 제3자 이의, 독립당사자참가
제18문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중간생략등기 + 송달의 하자와 항소·재심
제19문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법정지상권 + 조합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
제20문 총유와 합유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소취하, 재소금지, 소송인수
제21문 점유취득시효, 근저당권, 불법원인급여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등기말소소송과 소의 이익
제22문 불법행위 소멸시효의 기산점 + 부기등기말소와 소의 이익, 채권자대위소송의 각하판결
제23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제24문 손해배상, 구상금, 상계, 부진정 연대채무와 면제, 인지청구, 상속회복
제25문 상속결격, 상속포기와 단순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논점 색인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