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머리말

서론 1
1. 문제의 제기 3
2. 연구의 범위 8
3. 연구의 구성 및 연구방법 11

제1장 부당한 공동행위 일반 15
제1절 개설 17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과 입증 21
Ⅰ. 합의 22
Ⅱ. 부당한 경쟁제한성 49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 61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과 70
Ⅰ. 금지의 私法的효력 70
Ⅱ. 행정적.형사적 제재 75
Ⅲ. 손해배상청구 78

제2장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79
제1절 개설 81
제2절 비교법적 검토 82
Ⅰ. 미국 82
Ⅱ. 유럽 84
Ⅲ. 일본 91
Ⅳ. 소결 94
제3절 실체법상 성립요건 96
Ⅰ. 개설 96
Ⅱ. 위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존재 100
Ⅲ. 고의, 과실 101
Ⅳ. 위법성 105
Ⅴ.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 116
제4절 소송의 당사자와 소멸시효 157
Ⅰ. 당사자 157
Ⅱ. 소멸시효 174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183
제1절 개설 185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입증 187
Ⅰ. 손해배상의 범위 187
Ⅱ. 손해액의 입증과 손해액 인정제도 197
제3절 경제적 증거의 활용 213
Ⅰ. 개설 213
Ⅱ. 손해액 추정과 경제적 증거 215
Ⅲ. 경제적 증거에 대한 규범통제 251
제4절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90
Ⅰ. 과실상계 등에 의한 책임제한 290
Ⅱ. 손익상계 등에 의한 책임제한 296
제5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 310
Ⅰ. 개설 310
Ⅱ.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10
Ⅲ. 우리나라에의 도입 검토 312

제4장 요약 및 결론 317

참고문헌 325
찾아보기 326

[머리말]

오늘날 불법행위는 재산권 침해의 전통적인 영역인 물건의 멸실 훼손 뿐
아니라 교통사고 공해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인신침해 더 나아가 시장질서
를 왜곡하는 위법한 행위에 의한 손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독점규제법 이라 한다 의
위반행위는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불법행위로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
도는 동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로부터 그 손해의 전
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된 의미가 있지만 부수적으로는 동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년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이래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제도는 그다지 활용되지 않았으나 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소건수
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제재의 단계
에서부터 억 원이 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어 이목을 끌었던 군납
유류 입찰담합사건 은 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년 심 판
결이 선고되고 이어 년 및 년에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각
선고되면서 계량경제학적 분석 등 다양한 손해액 산정방법과 입증책임 손
해액 산정을 위하여 제출된 경제적 증거의 법원의 규범통제 등에 대한 관심
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최근의 동향에 즈음하여 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일반론에 기초하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특
성을 고려하여 위 손해배상제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이 책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일반
을 이해하고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으로 위 제도를 활성화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장에서는 합의와 부당한 경쟁제한성으로 요약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과 입증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과와 관련
하여서는 본고의 주제인 손해배상청구제도 외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
하는 사법상 효력의 의미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적 집행에 해당하는
행정적 형사적 제재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제 장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을 실체법상
성립요건 및 소송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
가기에 앞서 각국의 입법례 및 실태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실체법상
성립요건으로서는 위반행위의 존재 고의 과실 위법성 위반행위와 인과관
계 있는 손해의 발생 등을 다루며 그 외에 간접구매자 등을 포함한 당사자
소멸시효 등을 다룰 것이다
제 장에서는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
에 대한 입증책임의 경감 및 손해액 인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다음
우리 독점규제법의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손해액 산정을
위한 경제적 증거의 활용에 관하여는 법원의 규범적 통제의 의미 및 그 한계
에 대하여 주로 고찰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경제적 증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기법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손해배
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문제 손해배상책임의 확대
로 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 장은 이 책의 결론으로서 이상의 고찰들을 기초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
점규제법이 작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이 책에
서 민법의 일반원리에 뿌리박으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가 제시한 손해의 개념과 인과관계 손해액의 산정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민법과 독점규제법의 교차영역에서 민법의 지위를 재확
립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논문을 시작하고 또 완성하도록 격려해 주신 양창수
대법관님 윤진수 교수님 김재형 교수님과 권오승 교수님 이봉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