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북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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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각론 (김성돈)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5504062
· 쪽수 : 916쪽
· 출판일 : 2020-02-28

책 소개

최신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고 특히 2018.5.17.선고된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동안 축적되어 온 대법원의 법리들을 정리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에 관한 해석태도를 바꾸어 제5판부터는 이 죄를 신분범으로 분류하였다.

▪ 머리말
▪ 주요 참고문헌

형법각론의 총론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편 시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형사사례풀이 방법과 답안작성 요령
▪ 찾아보기
▪ 판례색인

저자소개

김성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역서 1. 사례연구 형법총론(1998) 2. 미국형사소송법(역, 1999) 3. 로스쿨의 영화들(2007) 4. 독일형사소송법(역, 2012) 5. 도덕의 두 얼굴(역, 2015) 6.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은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2018) 7. 법의 이름으로(역, 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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