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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각론 (김성돈)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5504666
· 쪽수 : 912쪽
· 출판일 : 2021-02-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5504666
· 쪽수 : 912쪽
· 출판일 : 2021-02-28
책 소개
최신 판례를 선별 추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법리를 반영해 법학이론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교과서다. 제7판에서는 개정된 형법각칙의 내용과 판례변경 사항들뿐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관련한 준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목차
▪ 머리말
▪ 주요 참고문헌·인용표시
▪ 약어표
형법각론의 총론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편 시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형사사례풀이 방법과 답안작성 요령
▪ 찾아보기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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