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세제 (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Ⅰ. 서 론 1

Ⅱ. 우리나라 자녀양육지원제도 3
1. 자녀양육을 위한 복지지출 현황· 3
2.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제도5
가. 세제지원제도 5
나. 세제지원 이외의 각종 복지제도·6

Ⅲ. 우리나라 아동빈곤 현황 8
1. 우리나라 빈곤 현황 및 국제비교8
가. 우리나라 빈곤 추이8
나. 국제비교9
2. 우리나라 아동빈곤 현황11
가. 분석자료 및 주요 변수 11
나. 분석결과11
3. 요약 25

Ⅳ. 주요국의 CTC와 EITC의 운영사례 27
1. 미국 27
가. Child Tax Credit(CTC) 27
나.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29
2. 영국 31
가. Child Tax Credit(CTC) 31
나. Working Tax Credit(WTC) 34
3. 호주 35
가. Family Tax Benefit(FTB) 35
나. Working Credit 38
4. 캐나다 39
가. Canada Child Tax Benefit(CCTB) 39
나. Working Income Tax Benefit(WITB) 42
5. 뉴질랜드 45
가. Family Tax Credit(FTC) 45
나. In-work Tax Credit(IWTC) 46
다. Minimum Family Tax Credit(MFTC) 48
라. Parental Tax Credit(PTC) 48
6. 국제비교 49
가. 도입시기 49
나. 조세지출규모 49
다. 모형 및 기준소득50
라. 자녀요소52
마. CTC와 EITC의 중복 적용 여부 52
바. CTC 및 EITC의 신고·수급·조정시기 52

Ⅴ. 우리나라 자녀장려세제(CTC) 개요 57
1.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57
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57
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58
2. 해외 주요국과의 지원수준 비교 59

Ⅵ.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61
1. 정책적 함의 61
2. 기대효과 62
가. 빈곤 감소효과 62
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