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세수확보방안

【1 주 제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 1
【2 주 제 】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57
Ⅰ. 서론 9
Ⅱ.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11
1. 간접세 11
2. 전단계세액공제법 및 다단계거래세 13
3. 비거주자 등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13
Ⅲ.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14
1. 체납비율 과다 14
2. 체납정리실적 미흡 15
3. 폭탄업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 20
Ⅳ. VAT Gap 22
1. 개념 및 측정방법 22
가. 개념 22
나. 측정방법22
2. EU 25개국의 VAT Gap 25
3. 우리나라의 VAT Gap 26
Ⅴ. 해외 운영사례 28
1. EU 회원국의 VAT Reverse Charge 추진동향 28
2. EU 회원국의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 규모 30
3. EU 회원국의 도입현황31
가. 도입국가 31
나. 적용대상 품목 32

4. 영국 사례 33
가. 도입배경 33
나. 적용요건 35
다. 적용방법 36
Ⅵ. 국내 운영사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 39
1. 도입배경 39
2. 주요내용 39
가. 적용대상 39
나. 적용방법 40
Ⅶ.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방안 42
1. 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42
2. 사업자와 사업자 간 거래(B2B 거래) 45
Ⅷ. 기대효과 48
1. 세수증대 효과 49
2. 징세비용 절감 51
3. 부당환급 방지 53
참고문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