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을 위한 개선도 측정 등과 정부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의 목적범위

제2장 자치법규선진화와 개선도 측정
Ⅰ. 자치법규 선진화의 개념 7
1. 법제도 선진화와 지방자치 7
2. 지방화분권화 시대의 자치법규의 중요성 8
3. 자치법규 선진화의 의의 10

Ⅱ. 자치법규 선진화와 개선도 측정의 이론적 배경 12
1. 자치법규의 규범적 측면 12
(1) 자치법규의 선진화와 규범성 측정의 필요성 21
(2) 자치법규의 선진화와 규범성 측정의 법적 근거51
(3)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규범성 측정의 지표화91
(4) 자치법규의 선진화와 자치법규의 합헌성의 문제32
2.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민주적 측면 28
(1) 입법절차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82
(2)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제정의 절차03
(3)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13
3. 자치법규의 내용적 측면 34
(1) 자치법규의 내용적 측면의 개선도 측정의 의의 43
(2) 지역 정책구현 수단으로서의 자치입법53
(3) 입법판단과 자치법규의 선진화63
(4) 전문성 척도로서의 법제인프라의 측면73

Ⅲ. 자치법규 선진화와 개선도 측정의 내용과 기준 38
1. 규범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측정 38
(1) 규범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측정과 법치주의 83
(2) 법률우위원칙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83
(3) 법률유보원칙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24
(4) 규율대상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74
(5) 규율시점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 적시조례의 문제94
(6) 규범적 측면의 설문유형 및 분석 05
2. 입법절차 및 민주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측정 68
(1) 자치법규 절차의 선진화 측정기준 86
(2) 자치법규(특히 조례) 제정절차에 대한 설문유형 및 설문분석 57
(3) 자치법규과 주민참여08
3. 자치법규의 내용적 측면과 개선도 측정 87
(1) 자치법규의 내용 측정의 의의 78
(2) 효율성 집행가능성 실효성과 선진화 측정기준98
(3) 지역의 자율성특수성과 선진화 측정기준09
(4) 유사선행모범법규의 검토와 선진화 측정기준29
(5) 재원(예산)의 확보와 선진화 측정기준 39
(6) 조례의 성과관리 등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39
(7) 법제전담조직과 전문 법제인력의 확보와 선진화 측정기준 69
(8) 자치법규 내용적 선진화의 설문유형 및 설문 분석99
4. 자치법규 개선도 측정기준의 종합 134

Ⅳ.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기준의 활용 142
1. 자치법규 측정기준의 용도별대상별 맞춤식 재구성 142
2. 자치법규 개선도 측정과 측정기준의 사용 142

제3장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지원체계
Ⅰ. 자치법규 지원 개관 144
1. 자치법규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144
2. 현행 지원체계 개관 146
3. 현행 자치법규 지원체계의 문제점 149

Ⅱ. 위임(필수)조례 제정촉진 등 중요사항 검토 153
정부지원체계의 구축에 있어 규범적 쟁점
1. 위임조례 중심의 자치법규와 표준조례제도 153
2. 국가의 지도와 지원 158
3. 국가법질서 체계상 하위법령으로서 조례의 관리 강화 162
4. 입법평가와의 연계 164
5. 중앙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 165
6. 자치입법 현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마련 167
7. 헌법상 보장된 자치입법권의 존중 168

Ⅲ. 자치법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170
1. 자치법규 지원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170
2. 구체적인 자치법규 지원시스템의 제안 171
3. 정부부처 간 지원 분담 및 협업체제의 구축 173
4.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점검정비 촉진 및 지원 175
5. 자치입법 관련 법제교육 지원 강화 176

제4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