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중국 세무 절세의 지혜

중국 세법의 틀/ 1
1. 중국 세법의 법원 /2
2. 중국의 현행 조세체계/ 4

Ⅱ. 세금 일반상식 5
3.(세금의 종류)중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6
4.(세무등기제도) 중국에서 세무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5.(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구매, 발행,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9
6.(납세신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11
7.(납세연기제도)회사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12
8. (가산금) 체납한 세액이 RMB 30만원인데 한국 본사의 원인으로 벌써
6개월째(178일) 방치하던 중에, 세무국에서 약 RMB 26,700원의
가산금(滯納金)이 붙었습니다.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13
9. (조세징수제도)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14
10.(세무조사) 세무국은 납세의무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나요?/15
11.(출국제한) 중국현지법인의 법정대표(한국본사의 대표이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이 금지 당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16
12. (기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7

Ⅲ. 창업과 세무관리/19
13. (회사형태) 외국인이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등록을 할 수 있나요? /20
14. (회사설립절차) 중국은 회사설립 절차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가요?/ 21
15. (상호와 비용처리) 상호(企業名稱)등기와 비용처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23
16. (지적재산권과 비용처리) 상표출원을 하고 계약을 통해 매출액의 5%
정도를 로얄티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24
17.(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 17%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6
18.(주소의 등재여부)보증금(押金) 3개월치와 임대료 3개월 치에 해당하는 RMB75,000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회사주소로 등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27
19. (업종제한) 온라인게임사를 만들기 위해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사무실집기 등을 구입하였는데, 외국인은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28
20. (등록자본금) RMB 5만원(출자금)짜리 식당을 설립할 수 있나요?/ 29
21. (특별허가사항) 아파트복지센터건물에 설립된 식당의 위생허가에 외국인이
법정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가요?/30
22. (조세지원제도) 자동차부품회사는 세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1
23. (기타 부동산 세금) 중국에서 아파트를 팔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32
24. (기타 임대제한) 물권법이 있는 나라 맞나요? 외국인이 구입한 오피스텔은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34
25. (세금영수증) 개인이 소유하는 사무실을 임대하였으나, 개인이 어떻게
영수증을 끊어 줄 수 있냐며,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36
26.(기타 부동산 세금)공장부지의 일부를 임대해 준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37

Ⅳ. 회사경영과 세무관리 /39
27. (개인소득세) 중국에 주재하는 한국근로자는 임금을 한국에서 일부 그리고 중국에서 일부를 구분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40
28. (개인소득세) 한국(이사직)과 중국(수석대표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분이 중국을 출장형태로 한달에 2,3일 정도 오는데, 이런 경우, 그 분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42
29. (개인소득세) 한국직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출장 보조비 등의 보조비는 개인소득세 면제항목인가요?/44
30. (개인소득세) 한국인 가수 원더걸스가 북경공인체육관에서 공연을 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45
31. (기업소득세) 한국인 행사에 50만원을 찬조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비광고성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나요?/47
32. (기업소득세) 회사 접대비로 판매수익의 약 2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48
33. (기업소득세) 산동에서 배추와 고추를 주로 재배하는 기업입니다.채소를 재배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데 맞나요?/49
34. (기업소득세)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원교육비로 임금 총액의 5%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50
35. (기업소득세)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3년째 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장 몇 년까지 보전할 수 있나요?/51
36. (기업소득세) 현지법인의 수익을 한국으로 과실송금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52
37. (기업소득세) 기업이 청산을 하고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소득이있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내야 하나요?/53
38. (증치세) 대장금 영화필름원본을 CCTV8에 판매한 경우, 증치세를 내야 하나요?/54
39. (증치세, 소비세, 도시건설유지보호세, 교육비부가세) 화장품 생산업체입니다. 화장품판매 시 세금이 57%라고 하는데 맞나요?/55
40.(증치세)소규모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하여야 하나요?/56
41. (증치세)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의 신청기한 및 어디에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57
42.(증치세)중국회사에서 RMB 1280만 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가능 한가요?/59
43. (소비세) 판매법인이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단계에서 납부할 소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60
44. (소비세) 판매 법인이 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과세소비품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61
45. (영업세) 한국 상표 ‘OBA’를 중국인에게 팔 경우, 그 중국인이 5%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나요?/62
46. (영업세) 부동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영업세를 내야하나요? 63
47. (관세)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운송되지 못하게 된 경우,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64
48. (계세, 토지증치세) M&A를 통해 피합병기업을 합병한 합병회사가합병전 기업의 토지 및 주택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계세를 내야 하나요?/65
49. (인지세) 판매업체입니다. 한 달에 2~3건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인지세에 해당 하는 3/10,000을 징수하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무슨 세금을 내 나요?/66
50. (차량취득세) 주재원입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차가 싸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는 경우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68
51. (도시토지사용세) 북경에 2만평 규모의 공장 부지를 임차하였습니다. 도시토지사용료로 매년 RMB 198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내야 하나요?/69
52. (토지증치세, 영업세, 도시건설유지보호세, 교육세부가) 합자기업을 설립하는데 중국측이 땅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세(契稅j)를 내야하므로 RMB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70

Ⅴ. 행복한 절세의 지혜 /71
53. 소득세(기업, 개인)/ 72
54. 증치세(增値稅j)/ 77
55. 소비세 /79
56. 영업세 /80
57. 관세 /82
58. 방산세(房産稅j) /84
59. 계세(契稅j)/ 85
60. 차량선박세(車船稅j)/ 87
61. 인지세(印花稅j) /88
62. 차량취득세(車輛購置稅j) /89
63. 도시토지사용세(城市土地使用稅j) /90
64.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j) /91
65. 이전가격 /92
6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94

Ⅵ. 참고자료 /95
67. 각 세목별 납세기한/ 96
68. 각 세목과 세율표 /103
69. 용어 정의 /109
70. 세금과 관련한 벌칙조항/ 111
71. 주요 지원처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