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가맹계약) /1

1. 가맹사업 개관
1.1. 가맹사업/ 4
1.1.1. 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 4

2. 가맹계약 체결 준비
2.1. 정보공개서의 확인/8
2.1.1.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 8
2.1.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13
2.1.3. 정보공개서의 제공/ 16
2.2. 가맹금의 예치 / 19
2.2.1. 가맹금의 개념/ 19
2.2.2. 가맹금의 예치/ 21
2.2.3. 예치가맹금 대체제도 / 22
2.2.4. 가맹금의 반환 / 24
2.3.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25
2.3.1. 가맹거래사 / 25

3.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3.1. 계약의 체결 / 28
3.1.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28
3.1.2. 가맹계약의 체결 / 32
3.1.3.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35
3.2.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37
3.2.1.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37
3.2.2.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38

4.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4.1. 가맹계약의 갱신 / 51
4.1.1. 가맹계약의 갱신 / 51
4.2. 가맹계약의 해지 / 52
4.2.1. 가맹계약의 해지/ 52

5. 분쟁 등의 해결
5.1.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55
5.1.1. 분쟁조정/ 55
5.1.2. 손해배상 청구 / 58
5.2. 행정제재 등 / 59
5.2.1. 시정조치/ 59
5.2.2. 시정권고 / 62

흔히 프랜차이즈사업이라 부르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점, 안경ㆍ문구류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의 분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금 예치 외에 계약해지 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