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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법제처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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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펜션 사업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5651414
· 쪽수 : 129쪽
· 출판일 : 2014-11-29

책 소개

펜션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목차

펜션 사업자 /1

1. 펜션사업 법제 개관 / 5
1.1. 펜션 사업자 개요/ 5
1.1.1. 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 5
1.2.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9
1.2.1.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10
1.3.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13
1.3.1. 숙박업이란? / 13

2. 운영의 준비 / 16
2.1. 운영 준비 개요/ 16
2.1.1. 창업 시 고려사항/ 16
2.2. 펜션시설 마련: 건축 / 18
2.2.1. 건축의 유형 / 18
2.2.2.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19
2.2.3.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31
2.2.4. 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38
2.2.5. 필수설치 시설 / 47
2.3. 펜션시설 마련: 매입 / 56
2.3.1. 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56
2.3.2. 펜션시설의 매입 절차/ 59
2.3.3.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 /64
2.3.4. 기존 영업의 승계 / 66
2.4. 관광펜션 건설.개보수 자금 지원 /67
2.4.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67

3.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69
3.1. 펜션사업 신고/ 69
3.1.1. 펜션사업 신고/ 69
3.1.2. 펜션사업 변경신고/ 70
3.2. 관광펜션업의 지정/71
3.2.1. 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71
3.3. 사업자등록 및 변경 / 73
3.3.1. 사업자등록 및 변경 / 73

4. 운영 / 77
4.1. 상호 / 77
4.1.1. 상호의 선정 및 사용 /77
4.2. 홍보 / 78
4.2.1.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 및 운영 /79
4.2.2. 광고 / 82
4.3. 펜션이용계약 / 85
4.3.1. 펜션 이용요금/ 86
4.3.2. 결제수단의 구비/ 87
찾기쉬운 생활법령
3 / 125
4.3.3. 펜션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89
4.3.4. 분실물의 배상 / 92
4.4. 영업소득 신고 /93
4.4.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93
4.5. 그 밖의 준수사항 / 95
4.5.1. 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96
4.5.2. 관광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100

5. 폐업 /102
5.1. 폐업신고 /102
5.1.1. 펜션사업 폐업신고 /102
5.1.2. 사업자 폐업신고 /102

6. 이용객의 이용팁 /105
6.1.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105
6.1.1.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105

7.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108
7.1.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108
7.1.1.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108
7.2.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109
7.2.1. 휴양펜션시설의 건축/109
7.2.2. 휴양펜션시설의 매입 /111
7.2.3. 휴양펜션시설 마련 자금의 지원 /113
7.3.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114
7.3.1.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114
7.3.2. 휴양펜션업의 등록 /117
7.4. 운영/119
7.4.1. 사업장의 표시 /119
7.4.2. 사업자의 준수사항 /120
7.4.3. 분양 및 회원의 모집 /121
7.4.4. 운영의 지원 /124
7.5. 폐업 /125
7.5.1. 폐업의 통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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