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한ㆍ칠레 FTA /1
1. 한ㆍ칠레 FTA 개관 / 4
1.1. 한ㆍ칠레 FTA 체결/4
1.1.1. 한ㆍ칠레 FTA 체결의 의의 /4
1.1.2. 한ㆍ칠레 FTA 일반사항 / 8
1.1.3. 한ㆍ칠레 FTA 관련 법제 /18
2. 상품무역 /20
2.1. 상품의 수출 /20
2.1.1. FTA 수출통관 개요 /20
2.1.2. 원산지결정기준 /23
2.1.3.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 발급 및 제출 /30
2.2. 상품의 수입 /44
2.2.1. FTA 수입통관 개요/44
2.2.2. 협정관세 적용 및 제한 /47
2.2.3.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수정 /51
2.2.4. 원산지 검증 /55
2.2.5. 원산지 사전판정 /60
2.2.6. 관세의 인하 및 철폐 등 /67
2.3. 무역구제 /79
2.3.1. 무역구제 개요 /79
2.3.2. 덤핑방지관세조치 /81
2.3.3. 상계관세조치/92
2.3.4.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02
3. 투자 및 서비스 /107
3.1. 투자 /107
3.1.1. 투자의 혜택 및 부인 /107
3.1.2. 국내법상의 외국인투자 지원 등 /117
3.2. 서비스/123
3.2.1. 국경 간 서비스무역 /123
3.2.2. 전기통신 /126
4. 그 밖의 무역 /132
4.1. 지적재산권 /132
4.1.1. 지적재산권 /132
4.2. 정부조달 /136
4.2.1. 정부조달의 개념 및 범위 /137
4.2.2. 정부조달의 입찰절차/144
5. 분쟁해결 /150
5.1. 분쟁해결 /150
5.1.1. 분쟁해결의 일반원칙 /150
5.1.2. 구체적 사안의 분쟁해결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