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개요 / 3
2. 국유특허권 관리(근거 및 예산) / 4
3. 국유특허권 운영현황 / 4
4. 국유특허권 관련 주요 통계 / 6

1. 국유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절차 / 11
2. 공유권리의 연차료 관리 / 18
3. 권리이전시 신청서류 / 18
4. 외국 국유특허권 관리 / 20

1.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처분권자:특허청장]/ 25
2.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처분권자:수탁기관의 장]/ 29
3.국유특허권 등록 전(출원 중) 권리 처분[처분권자:발명기관장]/33
4.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무상처분[처분권자:특허청장]/ 34

1. 보상금 종류 / 39
2. 보상금액 / 39
3. 보상금 지급시기 / 40
4. 보상금 지급방법 / 40
5. 국유특허권 계약 사후관리 절차 / 41
국유특허권 등록 / 45
2. 국유특허권 처분 / 51
3. 통상실시권 계약서(유상, 무상) / 59
4.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간 공동 연구수행시 계약서 작성(예시) / 67

1. 전자계약 일반현황 / 73
2. 전자화 시행대상 및 분야 / 74
3. 온라인 전자계약 신청절차 / 74
4. 세부화면설명 / 75

·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 쉬운 Q&A / 95
·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 106
· 국유특허권 관련 법규 내용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