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유무역구 현황과 콘텐츠산업의 진출 지원방안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제2장 중국 자유무역구 설립의 의미와 배경 7
제1절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설립목적과 유형 9
1. 설립목적 9
2. 유형 12
제2절 자유무역시험구의 설립배경과 동향 14
1. 설립배경 14
2. 동향 15
제3절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법제도 분석 20
1.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적 목표 20
2. 자유무역시험구의 법적 성격과 근거 22
3. 자유무역시험구 공통 적용 제도 28
4. 콘텐츠산업 관련 중앙 규정과 자유무역시험구 규정의 관계 30

제3장 중국 자유무역구의 콘텐츠산업 관련 현황 및 제도분석 33
제1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35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선정의 배경 35
2. 법제도 및 운영현황 40
3. 해당 지역의 콘텐츠산업 현황 51
4. 콘텐츠분야 관련 법제도분석 56
제2절 톈진 자유무역시험구 58
1. 자유무역시험구 선정의 배경 58
2. 법제도 및 운영현황 59
3. 해당 지역의 콘텐츠산업 현황 62
4. 콘텐츠분야 관련 법제도분석 65
제3절 광동 자유무역시험구 69
1. 자유무역시험구 선정의 배경 69
2. 법제도 및 운영현황 70
3. 해당 지역의 콘텐츠산업 현황 74
4. 콘텐츠분야 관련 법제도분석 78
제4절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81
1. 자유무역시험구 선정의 배경 81
2. 법제도 및 운영현황 81
3. 해당 지역의 콘텐츠산업 현황 88
4. 콘텐츠분야 법제도 분석 93
제5절 한중 FTZ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 95
1. 한중 FTA 경제협력 시범지역 선정의 배경 95
2. 법제도 및 운영현황 95
3. 해당 지역의 콘텐츠산업 현황 98
4. 콘텐츠 분야 관련 법제도 분석 102
제6절 소 결 104
1. 각 자유무역구 운영의 현황 104
2. 콘텐츠 분야에서 제도 활용에 관한 시사점 109

제4장 콘텐츠산업의 중국 자유무역구 진출 지원방안 111
제1절 기개방 분야 진출 지원방안 113
1. 음악(공연)분야 113
2. 게임(콘솔)분야 118
제2절 향후 개방 가능분야 진출 지원방안 124
1. 산둥성을 한중간 문화콘텐츠 협력시험구로 활용하는 방안 124
2. 중국-홍콩 간 CEPA에 기반한 광동 PFTZ 연계 진출방안 126
3. 중국-대만 간 ECFA에 기반한 푸젠 PFTZ 연계 진출방안 131
제3절 시사점과 향후과제 139
1. 시사점 139
2. 향후 과제 143

참고문헌 147
부 록 153
ABSTRACT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