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정책 20년 평가와 전망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제2장 문화산업 정책 환경의 변화 9
제1절 정책 조직 11
1. 문화부 본부 11
2. 문화부 산하기관 17
3. 유관부처 및 산하기관 20
4. 주요 이슈와 전망 22
제2절 진흥 예산 26
1. 예산 구조 26
2. 예산 규모 33
3. 주요 이슈와 전망 37
제3절 법과 제도 41
1. 문화산업 관련 법령 41
2. 중장기 기본계획 49
3. 주요 이슈와 전망 60
제3장 분야별 문화산업 정책 진단과 전망 65
제1절 문화자원과의 연계 67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67
2. 주요 정책 내용 71
3. 성과 진단 78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84
제2절 창의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 87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87
2. 주요 정책 내용 90
3. 성과 진단 95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105
제3절 문화기술 개발 지원 109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09
2. 주요 정책 내용 113
3. 성과 진단 131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138
제4절 금융/투자 지원 정책 143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43
2. 주요 정책 내용 145
3. 성과 진단 154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157
제5절 공정거래 확립 161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61
2. 주요 정책 내용 163
3. 성과 진단 174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179
제6절 콘텐츠 향유 및 소비 지원 182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82
2. 주요 정책 내용 186
3. 성과 진단 191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192
제7절 국제교류 및 한류 지원 194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94
2. 주요 정책 내용 200
3. 성과 진단 216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222
제8절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225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25
2. 주요 정책 내용 228
3. 성과 진단 237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243
제4장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247
제1절 언론보도 내용분석 249
1. 개요 및 방법론 249
2. 주요 결과 250
3. 시사점 255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256
1. 개요 및 방법론 256
2. 주요 결과 259
3. 시사점 269
제5장 결 론 271
제1절 정책 성과 273
1. 문화산업 정책의 목적 273
2. 경제적 성과 274
3. 사회문화적 성과 279
제2절 시사점과 향후 정책방향 285
1. 문화산업 정책의 시사점 285
2. 향후 정책방향 288
참고문헌 292
ABSTRACT 295
부 록 297
1. 내용분석 코드북 299
2. 전문가 조사 설문지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