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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헌법-법원등에관한 장)

법제처 (엮은이)
휴먼컬처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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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헌법-법원등에관한 장)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55656525
· 쪽수 : 740쪽
· 출판일 : 2015-08-20

책 소개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 제40조, 행정권을 정부에 부여한 헌법 제66조 제4항과 더불어 고전적 삼권분립을 선언한 규정으로 일컬어진다.

목차

제5장 법 원
헌법 제101조 25
헌법 제102조 49
헌법 제103조 62
헌법 제104조 79
헌법 제105조 95
헌법 제106조 106
헌법 제107조 120
헌법 제108조 226
헌법 제109조 235
헌법 제110조 256
제6장 헌법재판소
헌법 제111조 281
헌법 제112조 382
헌법 제113조 400
헌법 제114조 및 제115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414
헌법 제116조 - 선거운동과 선거경비 422
제8장 지방자치
헌법 제117조 440
헌법 제118조 476
제9장 경 제
헌법 제119조 509
헌법 제120조 548
헌법 제121조 559
헌법 제122조 569
헌법 제123조 581
헌법 제124조 591
헌법 제125조 611
헌법 제126조 615
헌법 제127조 625
제10장 헌법개정
헌법 제128조 658
헌법 제129조 687
헌법 제130조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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