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1 서문 / 최초 규정 및 정의 3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7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36
4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51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57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60
7 무역구제 64
8 서비스 무역 69
9 금융서비스 77
1 0 통 신 82
1 1 자연인의 이동 86
1 2 투 자 91
1 3 전자상거래 98
1 4 경쟁 100
1 5 지식재산권 104
1 6 환경과 무역 113
1 7 경제협력 116
1 8 투명성 123
1 9 제도 규정 126
2 0 분쟁해결 129
2 1 예 외 137
2 2 최종 규정 140

[ 무역업계가 전망한 한 중 FTA (무역협회) ]
1 조사 개요 147
2 조사 내용 149
3 결론 및 시사점 168

[ 한 중 FTA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중소기업중앙회) ]
1 업체 일반 현황 170
2 한 중 FTA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실태 현황 172

[ 한 중 교역 주요통계 ]
1 개황 및 교역 통계 210
2 농수산 통계 221
3 중국 주요 업종 통계 224

[ 개관 ]
1 향후 계획은? 언제 발효가 되는지? 235
2 한중 FTA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236

[ 상품 ]
3 상품 분야 주요 내용 및 성과는? 237
4 상품의 관세철폐 방식은? 238
5 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239
6 한중FTA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는 비판(알맹이
없는 FTA)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40
7 자동차가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배경은? 241
8 對中 수출 1위 품목 LCD 패널의 시장 개방 결과는? 242
9 한중 FTA 체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243
10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결책은? 244
11 우리 농수산물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지? 245
12 국내 농산물 보호 안전장치인 세이프가드 포함 여부? 246
13 농업분야 상품협상의 주요 결과 및 성과는? 248
14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산분야는? 249
15 기체결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 수산물 분야 협상결과는
어떠한가? 249
16 한중 FTA로 중국산 보일러 및 보일러부품의 수입 급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은? 250

[ 원산지.통관 분야 ]
17 원산지 결정기준(PSR) 최종 협상의 결과는? 251
18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통관절차나 소요시간이 얼마나 개선
되는지? 253
19 개성공단 관련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254
20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소액 특송화물 무관세조항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국시장개척에 한계가 있다는데? 255

[ 서비스 및 투자 분야 ]
21 서비스.투자 분야는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의의는? 257
22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은? 258
23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장치가 서비스 협상에 포함
되었는지? 259
24 자연인의 이동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성과는 무엇인지? 260
25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 요리사?교사?여행가이드 등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 되나? 261
26 금융 분야의 협상 성과는 무엇인지? 262
27 통신 분야의 협상 성과는 무엇인지? 263

[ 규범 및 협력 분야 ]
28 경쟁 챕터의 의의와 주요내용은? 264
29 지재권 협상 주요 내용 및 의의는? 265
30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었는지? 266
31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결과는 무엇인지? 267
32 한중 FTA 환경챕터의 목적과 주요내용은? 268
33 경제협력 분야의 전반적인 성과는? 269
34 경제협력 중 양국 지방정부간 협력 관련 내용은? 270
35 경제협력 중 한중 산업단지 관련 내용은? 270
36 정부조달 챕터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271

[ 기타 ]
37 한중FTA로 인해 농어민과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는 반면,
대기업만 수혜를 누리는 것은 아닌지? 272
38 수입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