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 계약 진행 절차도 1
※ 사업 발주 전, 알기 쉬운 체크리스트 2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지방계약의 특성 5
제2절 지방계약 관련 법체계 8
1 지방계약법령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8
2 지방계약 관련 법령 9
제3절 계약의 분류 10
1 계약목적물별(공사 용역 물품) 분류 10
2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15
3 경쟁형태별 분류 23
4 조달계약 34
제4절 희망구매 제도 37
1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37
2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38
제5절 기간 소수점 계산방법 41
1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 41
2 소수점 처리방법 43

제2장 발주준비 단계
제1절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47
1 계약심의위원회 47
2 계약심사단 50
3 학술용역심의 51
4 정보화심의 52
5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57
6 건설기술심의제도 59
7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62
8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65
제2절 분리발주 제도 66
1 공사 66
2 용역 물품 67
제3절 부당계약 근절 제도 69
제4절 계약의뢰시 점검사항 71
1 대행계약 제도 71
2 재정합의 제도 72
3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73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
제1절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77
1 낙찰자 결정방법 개념 77
2 계약목적물 금액별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78
제2절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 단계 79
1 적격심사 낙찰제 79
1-1 공사 적격심사 83
1-2 용역 적격심사 96
1-3 물품 적격심사 114
2 협상에 의한 계약 122
3 최저가 낙찰제 132
4 최적가치 낙찰제 133
5 수의계약 135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제1절 계약의 체결 141
제2절 보증서 채권 등 제출방법 143
1 보증서 143
2 도시철도공채 및 인지세 146

제5장 계약진행 단계
제1절 사업의 관리 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151
1 사업의 관리 감독 151
2 근로자 권리보호 152
제2절 하도급 관련 제도 154
1 하도급 제도 154
2 공사의 하도급 제도 154
3 용역의 하도급 제도 157
제3절 계약의 변경 159
1 계약의 변경 159
2 공사의 설계변경 160
3 공사 계약금액의 변경 161
제4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63
1 선금 지급 163
2 검사 및 대가지급 166
제5절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171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171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172
3 대금e바로 시스템 시행 174

제6장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
제1절 계약정보 공개 179
제2절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활용 181
1 사업 수행실적 평가 181
2 준공도면 전산화 182
제3절 하자담보 제도 183
1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183
2 하자보수보증금 185
제4절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 해지 187
1 계약의 이행지체 187
2 계약의 해제 해지 189
제5절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190
1 부정당업자 제재 190
2 과징금 부과 192
제6절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194

부 록 편 195
제1절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197
제2절 계약 관련 서식 199
제3절 계약 매뉴얼 요약본 236

서울시는 매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다양한 분야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시는 희망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유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분야의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실무자들의 사회책임 공공조달에 대한 마인드 함양과 동시에 업무의 전문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 직원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약 매뉴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