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추천사

책을 펴내며

국정감사를 말하다 1
실력 있는 국회와 언론의 조건(동아일보 최우열 기자)


| 제1장 | 국정감사의 이해

1. 국정감사란 무언인가?
1) 국정감사의 정의
2)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3) 국정감사의 절차
2. 국정감사의 대상과 범위
1)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3) 일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3. 국정감사의 의미와 성공 전략
1) 의원실의 국정감사
2) 국정감사가 어려운 이유
3) 성공하는 국정감사는 무엇이며 그 전략은?
4.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왜 두려운 존재인가?
1) 피할 수 없다
2) 공개가 원칙이다
3) 위증의 벌을 받는다
4) 고발당할 수 있다
5. 피감기관이 유념해야 할 사항
1) 국정감사는 국민에 대한 보고의 場이다
2) 질의서는 맡겨 놓은 보따리가 아니다
3)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라
4) 요구조건과 데드라인을 준수하라
5) 당황스러운 기타 상황


국정감사를 말하다 2
나에게 특종의 기회를 준 저자(월간조선 최우석 기자)

| 제2장 | 아이템 기획과 자료요구 전략

1. 서론
2. 국정감사 아이템의 기획
3. 아이템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1) 업무현황 파악이 최우선
2) 즉시 메모하라
3) 모방은 창조의 시작이다
4) 전문지를 활용하라
5) 작은 제보도 놓치지 마라
4. 자료요구 전략
1) 자료요구란?
2) 자료요구의 중요성
3) 자료요구, 어떻게 할 것인가
5. 자료요구 필수목록 30가지
1) 자료요구 필수목록의 필요성
2) 꼭 해야 할 ‘자료요구 필수목록 30가지’ 현황
6. 국회 요구자료 제출의무와 충돌하는 법률
1) 국회 자료요구의 강력한 법적 근거
2)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가 가능한 경우들
3) 자료제출거부의 정당성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
4) 국회자료제출 관련 국회 입법 동향


국정감사를 말하다 3
기자가 본 국정감사, 일하는 분과 노는 놈이 구별되는 순간(중앙일보 현일훈 기자)

| 제3장 | 질의서 준비 전략

1. 질의서 작성 전 고려사항
1) 질의와 질문
2) 질의서란 무엇인가
3) 질의서가 갖춰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
2. 질의서, 무엇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1) 질의서 구성과 질의 형태
2) 질의서 유형별 장단점
3) 의원의 질의와 발언의 종류
3. 질의서 작성의 실제
1) 글쓰기 향상을 위한 훈련
2) 질의서 작성 요령
3) 질의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4) 질의에 대한 모니터링
4. 자료집 준비 전략
1) 자료집의 중요성
2) 자료집을 위한 사전 준비
3) 자료집 제작용 ‘자료요구 필수목록’ 10가지
4) 기타 주요 체크 사항


국정감사를 말하다 4
보좌진이 보는 국회의 꽃, 국정감사(김연주 정책비서)

| 제4장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홍보 전략

1. 국정감사에서의 언론보도 중요성
1) 언론보도의 중요성
2) 국정감사의 성패, 언론보도
2. 언론의 속성을 활용한 홍보방안
1) 언론의 관심은 늘 새로운 것과 단독
2) 시간차 단독의 이해
3) 언론은 주장보다 팩트에 관심
3. 가장 효과적인 언론의 타이밍은?
1) 신문과 방송의 기사 마감시간
2) 통신사 활용에 대한 이해
3) 석간신문에 대한 이해
4) 부처 출입기자와 정치부 기자에 대한 이해
5) 보도자료, 바쁠 땐 과감히 생략
4. 보도자료 작성의 실제
1) 기사화하고 싶은 보도자료
2) 역피라미드형으로 써라
3) 리드의 원칙은 5W1H
4) 사례로 본 보도자료의 구성과 특징
5) ‘야마’를 잘 잡아라


국정감사를 말하다 5
국회 밖에서 본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바라는 점(최명섭 변호사)

| 제5장 |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한 제언

1.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해서
1) 부실감사 논란
2) 정치적 공방과 소모적 논쟁
2. 자료 요구와 증인 신청 문제
1) 묻지 마식 자료요구
2) 증인신청 문제 관련

글을 마치며

출간후기

글을 마치며: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것

국회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은 말과 글로 이루어진다. 글쓴이는 보좌관이므로 결국 글쓰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감히 단언컨대 그간 써 온 글의 종류는 다양했고 그로 인한 ‘창작의 고통’ 또한 양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학업 중 학보사 대표를 역임해 기사를 썼고, 편집장으로서 편집회의를 주관했다.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 대통령의 메시지도 썼다.
현재는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실의 모든 글과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내 기본업무다. 국회보의 편집위원을 역임하면서 매달 국회보의 특집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책을 쓰는 건 처음이다. 전형적인 글쓰기와는 또 달랐다. 흔한 자기개발서에서 “나중에 꼭 자신의 얘기를 담은 책을 한 권 써 보라”고 권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버킷리스트로 책 쓰기를 손꼽는다. 나도 그랬다. “선배님처럼 저도 책 쓰기에 관심이 많아요”라는 글쓴이의 말에 한 보좌관 선배는 “일반적인 글쓰기와 책 쓰기는 다르다”고 답해 주셨다. 어딜 감히 책을 쓰겠다는 소리를 하냐는 맥락의 말이었다. 물론 뼈 때리는 그 말이 유쾌할 리 없었다.
막상 책 쓰기를 시작하면서 그 선배의 말을 비로소 실감했다. 그것은 책을 써 본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충고였다. 수 권의 책을 쓴 작가가 책이라곤 한 글자도 써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책 쓰기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려니, 그 답답함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을지, 책 한 권에 대한 ‘글을 마치며’를 쓰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렇다.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정서적인 괴로움과 육체적, 체력적인 부담이 함께 수반되는 일은 때때로 사람을 무너져 내리게 했다. 특히 마감일이 다 되어 가는데 분량이 많이 남았고, 게다가 새벽 시간에 글까지 잘 안 써진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마치 마음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어렵게 채워나간 한 줄 한 줄이 어느덧 한글 워드 기준 10포인트 크기 글자로 160매, 원고지로 1000장을 채웠다. 아직 인쇄본을 만나진 못했지만 곧 마주하게 될 내 첫 책이 참 많이 반가울 것 같다. 고통과 성취감은 정확히 비례했다.
절차탁마. ‘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다’라는 뜻이다. 연습해온 곡을 선보이는 피아니스트, 긴 시간 그려온 그림을 마침내 대중 앞에 전시하는 화가, 이 사람들은 모두 절차탁마의 심정으로 무언가 한 가지를 오래도록 준비해서 “짠” 하고 사람들 앞에 결과물을 보여 주는 사람들이다. 계획대로라면 8월에 이 책이 출간되어 휴가철에 읽히는 책이 될 것 같다. 뭔가를 오래도록 준비해서 그 결과를 세상 밖으로 보여 줘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다. 다만,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내놓는 것이 어색한 직업인이다 보니 지금의 긴장감과 설렘이 조금은 더 섬세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아쉬움도 적지 않다. 아직 다 쓰지 못한 내용들이 많다. 좀 더 알리고 싶은 국정감사의 전략과 노하우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서 맴을 돈다. 이런 아쉬움에 많은 작가들이 두 권 세 권 책을 쓰나 보다. 다른 책도 써 보고 싶다. 내가 가진 국회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분야의 접점이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최고 결정권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보고서 쓰기’, ‘업무용 글쓰기’와 같이 내 전문성을 녹여 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써 보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을 뒤늦게 찾은 것 같은 반가움을 느낀다.

대한민국을 기획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글쓴이는 12년 차 보좌관이다.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 1년 반을 제외하고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단 하루의 공백도 없는 국회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사실 글쓴이와 국감은 악연이었다. 2011년 결혼식 다음날 국감이 시작되는 것으로 뒤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결혼은 고향에서 식만 간단히 올리고 이튿날 곧장 서울로 올라와 국감을 치렀다. 이후 국감이 끝난 시점인 결혼식 한 달 반 뒤에야 겨우 일주일간의 뒤늦은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결혼식 다음날 출근했던 그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8년간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 보지 못했다. 국회의 일정은 늘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수반되면서 서프라이즈식으로 잡히니 쉬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다. 아내에게 참으로 미안하다. 또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내 옆에 있어 줘서 감사하다.
늘 바쁘고, 하루하루가 살얼음이다. 워라밸은 남 얘기다. 그러나 격무 가운데 찾아오는 긍지와 자부심은 대단히 크다. 의원이 모든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법과 제도를 바꾸거나 만들 수는 없다. 결국 실무자가 들춰내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덮여 있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써온 수백 건의 질의서들이 국회 속기록으로 작성되어 역사로 남았다. 12년간 내가 기획해서 발의했던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것이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기획하는 것이 내 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보좌관은 개인이 알아서 성장하기 참 어려운 직업이다. 따라서 직업으로서의 보좌관, 개개인의 노하우를 모아 국회의 조직적 자산으로 쌓아야 한다. 국회의 일꾼인 보좌관이 정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만 진정한 의미의 3권 분립이 가능하다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 부처별, 실국별 전문성으로 중무장한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공무원들과의 논쟁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 양보할 수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그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알고 또 알아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서인석 전 보좌관은 보좌관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알려야, 국회 보좌관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서 보좌관의 이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된 것이 본서의 집필 배경이다. 끝으로 나와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 많은 보좌관들이 뿔뿔이 흩어진 개개인의 노하우들을 하나로 모아 축적함으로써 조직적 자산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힘을 함께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책의 마지막에 남길 말은 이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능력 있는 많은 보좌진의 후속 작업으로, 이 책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