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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6490104
· 쪽수 : 213쪽
· 출판일 : 2013-12-01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제1절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1.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2. 크라우드펀딩의 참여자
3. 크라우드펀딩의 프로세스
4. 크라우드펀딩의 특징
5.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제2절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1. 구분 기준
2.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3.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5.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3절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 당사자의 법적 지위
2. 정보의 비대칭
3. 채무불이행
4. 중개인 문제
5.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현행 법률
1. 민법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절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입법안
1. 국내 입법 추진 과정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4. 법률안에 대한 분석
제3절 외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1. 미국의「Jump - Start Our Business Start - Ups Act」
2.. 이탈리아의 성장촉진법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제1절 콩통적 소비자보호방안
1.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우한 인프라 구축
2. 자금관리의 위탁
3. 크라우드펀딩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4, 계약관리 업무의 이전 및 승계
5. 구조적 위험성 고지
6. 수익구조의 다변화
7. 자금수요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2절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
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3.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4. 요약
제5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