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ⅰ
2. 도시재생제도의 특성 및 주요내용 ⅱ
3.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한계 및 문제점 ⅳ
1)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 배경 및 개요 ⅳ
2)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 ⅵ
4. 도시재생특별법 개선안 ⅷ
1) 도시재생제도 개선안 도출과정 ⅷ
2) 도시재생계획체계 관련제도 개선방안 ⅸ
3) 도시재생 추진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
4) 도시재생 사업시행 관련 제도개선 방안 ⅹⅳ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9

제2장 도시재생제도의 특성 및 주요 내용
1.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배경 및 의미 15
1) 도시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도시재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5
2) 물리적 정비위주의 기존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한계 17
3) 쇠퇴도시의 활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도와 한계 21
4) 장소중심의 종합적 재생 전략으로서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의 의미 22
2. 「도시재생특별법」의 성격 및 기본방향 22
1) 「도시재생특별법」의 성격 22
2) 「도시재생특별법」의 5가지 특성 및 핵심 방향 23
3.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 26
1) 「도시재생특별법」의 체계와 사업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 26
2) 도시재생추진체계 26
3) 도시재생 관련계획 및 사업유형 32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제처리 및 행위제한 관련 규정 39
5) 도시재생사업시행 관련 규정 40
6)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42
4. 도시재생사업 관련 신규 제도 도입 및 운용현황 45
1) 도시경제기반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 도입과 활용가능성 45
2) 건축협정제도 도입과 활용가능성 검토 49
3)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활용 52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활용 검토 53

제3장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시행과정 분석
1.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배경 및 과정 55
1)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배경 및 개요 55
2)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과정 58
3) 선도지역 사업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현황 60
2. 선도지역 조례제정 및 활성화계획수립 현황 분석 69
1) 선도지역 조례제정 현황 69
2)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현황 및 주요 내용 71
3. 선도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제도 한계 및 문제점 74

제4장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8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81
2) 조사대상 82
3) 조사방법 83
4) 조사내용 85
2. 도시재생 계획체계 관련 의견조사 86
1)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86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95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97
4) 주민 및 민간제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도화 98
5) 국토부장관 지정에 의한 사업인정제도 도입 103
3. 도시재생 추진체계 관련 의견조사 108
1)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108
2) 도시재생지원기구 업무 위탁 및 광역 도시재생지원기구 설치 109
3)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위상 111
4. 도시재생사업시행 관련 의견조사 115
1) 사업시행주체 확대 115
2)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118
3) 관련사업 및 제도의 의제처리 120
4)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특례규정 127

제5장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및 개선안 131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및 원칙 131
2. 도시재생계획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132
1)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취지 및 용어정의 132
2)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대상 및 계획수립 내용 134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내용 136
4) 주민 및 민간제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도화 139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140
6) 대도시 지자체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 부여 141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41
8) 도시재생경제활성화사업을 위한 특별구역제도 도입 142
3. 도시재생 추진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144
1)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개정방안 144
2) 도시재생지원기구 업무 위탁 145
3)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위상 146
4. 도시재생 사업시행 관련 제도개선 방안 147
1) 사업시행주체 확대 147
2)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148
3) 관련사업 및 제도의 의제처리 150
4)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특례규정 151

제6장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53

Summary 157
참고문헌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