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제1장 건축설계 저작권 해설서의 활용목적

제2장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및 관련 제도
1. 저작권법 개요
1)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
2) 저작권법의 목적
3) 저작물 및 저작가의 정의
4) 저작권의 발생 및 저작권별 성격
5) 저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1) 건축설계 저작물의 정의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3) 건축설계 저작권의 의의
3. 건축설계 저작권 관련 제도
1) 저작권 등록제도 및 권리의 구제
2) 해외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설계 저작권
4. 소결

제3장 건축설계 저작권별 분쟁 사례
1. 저작재산권 침해
1) 복제권 침해
2) 공중송신권 침해
3) 전시권 침해
4) 배포권 침해
5)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2. 저작인격권 침해
1) 성명표시권 침해
2) 동일성유지권 침해
3)공표권 침해

제4장 건축설계 저작권 이해를 위한 5가지 원칙
1. 저작권은 저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이다.
2. 저작권 이용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3. 저작권을 해도해도, 저작인적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4. 모든 건축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5. 저작권은 저작자의 무기가 아니다.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관련법에 따른 건축설계의 정의
2. 판결서 전문
1) 저작권 등록된 아파트 도면의 저작권 불인정 사례
2)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범위 및 양도 관련 사례
3) 세모난 나무 펜션 사례
4) 아파트 백과 사례
5) UV하우스 사례
6) 수색지구 택지개발계획 설계도 사례
7) 건축물사진의 무단이용에 따른 분쟁 사례
8) 일본 미에현 그랜드호텔 기본설계 저작권 침해 사례
9) 스크린 골프 사례
10)경주타워 사례: 손해배상 관련
11) 경주타워 사례: 성명표시 등 관련
12)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관련 저작권 침해사례
3.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 전문
1)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