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건축정책의 성과와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중요성
1. 건축정책의 도입배경과 그간의 성과
1) 국내 건축정책의 추진과정
2) 지난 5년간의 중앙 및 지자체 건축정책 동향
3)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2. 해외 건축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1)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2) 덴마크의 건축정책
3) 노르웨이의 건축정책
4) 해외 건축정책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진단

3. 건축정책의 성과와 의미

4.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의의와 중요성

제3장 지역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 분석 및 성과점검
1. 지역별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및 실행체계
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특징
2) 지역별 계획수립 주체 및 구성체계
3)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점검

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특징과 한계

제4장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당면문제와 원인
1. 계획 실효성에 대한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2. 계획의 한계와 실행력 부족 원인
1) 계획구성 및 내용 자체의 문제
2)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
3) 실행주체 및 행정적 한계

제5장 타 계획의 실행 및 관리 사례 분석
1. 타분야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1) 조사개요
2) 계획의 근거법와 관련법, 관련계획간 위계 설정
2. 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분석
1) 기본계획 수립 체계
2) 전담부서 운영 및 예산확보 전략
3) 성과관리체계

제6장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건축정책의 대상 및 범위 재설정

2.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1) 신규 건축관련 법령 및 계획간 관계 정립
2) 계획 실행 및 관리 전담주체 확보 방안
3) 내실 있는 건축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4) 건축기본법 개정
5)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 보완

3.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지역 건축기본계획 과제관리카드 예시
부록2.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개요
부록3. 관계실무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지
부록4. 전문가 자문의견
부록5. 타 법정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