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의 의의 15
1) 리모델링 일반사항 15
2)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방향 21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현황 25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동향 25
2) 성능개선 관련 정책 28
3) 공공건축 기능 재편 정책 31
4)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 리모델링 정책 34
3.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제도 39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39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실행 관련 제도 51
3)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63
4. 소결 71

제3장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실행사례 분석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실행 현황 73
1)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 73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실행 현황 77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계획 현황 92
1) 리모델링 사업계획 검토 대상 및 주요내용 92
2) 리모델링 사업계획 주요내용 분석 94
3)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문제점 98
3.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실행사례 분석 101
1) 분석 대상 및 내용 101
2) 리모델링 실행사례 분석 103
4. 소결 130

제4장 해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의 시사점 133
1. 미국 PBS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추진방식133
1)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 133
2) 공공건축물 시설계획 운용지침137
3) 주요예산 140
4) 리모델링 관련 프로그램 143
2. 일본 관청영선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추진방식 145
1) 공공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145
2) 공공건축물의 보전 및 장수명화 관련 정책방향 149
3) 관청시설 보전을 위한 국토교통성 세부 시책 152
4)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155
3. 소결 163

제5장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167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167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제도 171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174
1) 리모델링 인식확산,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로드맵 마련 174
2)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180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189
2. 향후 과제 195

참고문헌 197
SUMMARY 200
부록1 206
부록2 215
부록3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