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6
3. 연구의 범위 8
4. 연구 방법 및 흐름 9

제2장 관련 계획이론 탐색 및 개념 정립
1. 스마트 축소 관련 다양한 논의 11
1) 도시축소(Urban Shrinkage) 12
2) 축소도시(Shrinking Cities) 14
3) 산업유산도시(Legacy Cities) 15
4) 스마트 축소(Shrinking-Smart, Smart Shrinkage) 16
2. 관련 개념들과의 관계 17
1)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전개 17
2) 도시계획 패러다임내 스마트 축소 개념의 위치 23
3.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26
1) 해외 스마트 축소 개념에 대한 국내 도시 적용의 한계 26
2) 국내 도시쇠퇴와 도시축소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방향의 한계 27
3)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개념 정립 28

제3장 우리나라 도시축소의 현재와 미래
1. 도시축소와 근린환경의 변화 35
1) 도시의 축소와 쇠퇴의 진단 지표 35
2)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41
3) 저성장 시대로 진입 47
4)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빈집의 증가 50
5) 주택의 보급 및 자가보유 확대 55
6) 복지 및 커뮤니티 참여 수준 향상 58
2. 근린의 축소 가능성 예측 62
1) 분석 목적 및 과제 62
2) 모형의 선정 및 개관 64
3) 자료 구축 및 모형 적용 67
4) 축소 가능성이 높은 근린 예측 70
3. 우리나라 도시축소의 현황진단 83
1) 전반적인 사회 저성장과 축소도시의 등장 83
2) 지역별 도시축소의 다양한 원인과 양상 87
3) 축소 심화시 근린의 소멸가능성 대두 94

제4장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 및 정책 사례
1. 쇠퇴 산업도시의 스마트 축소 : 미국 97
1) 도시 축소 양상과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 등장 배경 97
2) 미국의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정책 98
3)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대표 사례 : 클리블랜드(Cleveland) 104
2. 통일 후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 : 독일 110
1) 도시 축소 양상과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 등장 배경 110
2) 독일의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정책 112
3)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사례 : 라이프치히(Leipzig) 118
3.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일본 124
1) 스마트 축소 관련 논의의 흐름 124
2) 축소도시 개념을 적용한 제도적 대응 129
3)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사례 : 후쿠이시 142
4.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52
1)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도시쇠퇴에 대한 스마트 축소 논의 확산 152
2) 현실을 인정하고 축소 문제에 대응하는 공간계획 수립 152
3) 규모를 줄이고 공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구조 재편 전략 마련 153
4) 빈 공간의 철거·재활용·녹지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수단 마련 154
5)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근린 계획으로부터 시작 154
6) 예상되는 축소에 대한 한 발 앞선 계획적 대응 155

제5장 지역특성별 도시축소 양상과 공간관리 현황
1. 지역특성별 도시축소 양상 및 공간관리 현황 157
1) 분석 대상 도시 선정 및 분석 틀 157
2) 대도시의 축소하는 근린 : 부산시 동구 159
3) 쇠퇴한 산업 도시 : 태백시 169
4)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 : 나주시 176
5) 축소하는 농촌 : 예산군 183
2. 축소하는 근린의 공간환경 특성 191
1) 분석의 개요 191
2) 분석 방법 및 자료 구축 194
3) 축소하는 근린의 공간환경 특성 203
4) 도시 및 근린 재생계획에의 함의 207
3. 스마트 축소를 위한 도시재생 수단의 활용 가능성 209
1) 스마트 축소를 위한 도시재생 수단 209
2) 스마트 축소를 위한 도시재생 수단의 활용 가능성 및 한계 225

제6장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계획의 과제 및 수립 방향
1.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계획 과제 241
1)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관리지역의 도출 241
2) 스마트 축소를 위한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244
3) 축소 근린의 공간관리계획의 세분화 249
2.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의 기본 방향 251
1)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의 원칙 251
2)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의 기본 방향 252
3.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253
1)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의 계획체계 마련 253
2) 도시기본계획 목표 및 방향의 축소 256
3) 도시관리 수단 및 계획의 적정화 256
4)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지원 261

제7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26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71

참고문헌 272

SUMMARY 282

부록
1. 시나리오에 따른 주거지 축소 분석 결과 (LEAM 분석 결과표) 288
2. 지역별 인구사회 및 경제 환경의 변화 추이(1990~2010)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