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제1장 20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2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2
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2. 2017 사전검토 수행 현황 7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7
2) 2014-2017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9
3. 2017 사전검토 주요 내용 15
4.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23
1) 공동주택 23
2) 복지시설 39
3) 의료시설 64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효과 분석 81
1. 사전검토 결과 모니터링 82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모니터링 82
2) 사전검토 의견 조치사항 분석 88
3) 사전검토 사례 : 영주선비도서관 93
2. 공무원 인식조사 97
1) 조사 개요 97
2) 조사 결과 99
3) 신청시기별·용도별 결과 분석 110
4) 분석 종합 112
3. 소결 : 사전검토 시행 효과와 한계 114
1) 사전검토 시행 효과 114
2) 사전검토 제도의 한계 116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발전방안 119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합리화 기본방향 120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개선 126
1) 사전검토 목적 재정립 126
2) 사전검토 업무절차 재정립 126
3) 검토항목의 선별 및 조정 129
4) 항목별 기준 검토 135
5) 신청서 및 의견서 양식 개편 152

제4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양식(안) 155
1. 신청서 156
2. 의견서 169

참고문헌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