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고도화 및 인증제도 개선 방향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의 의의와 추진 사항 4
3)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3.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물리환경 요소 분석

1. 분석의 개요 16

1) 물리환경 요소 분석 대상 16
2) 물리환경 특성에 대응되는 CPTED 원칙 설정 16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선행연구 분석 18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주요 선행연구 분석 18
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범죄예방 건축·도시 물리환경 특성 20
3. 경찰청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 분석 21
1) 경찰청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 개요 21
2) 인증 체크리스트에서의 범죄예방 물리환경 특성 분석 22
3)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의 건축·도시 물리환경 특성 33
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 분석 35
1)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 개요 35
2)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에서의 범죄예방 물리환경 특성 분석 38
5. 소결 44

제3장 범죄 발생 지점의 건축·도시 물리환경 특성 분석

1. 분석 개요 48
1) 분석 목적 48
2) 분석 대상 48
3) 분석 방법 48
4) 통계 및 기계학습 분석 방법론 52
2. 인증시설 특성 분석 64
1) 분석 개요 64
2) 경찰청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현황 분석 64
3) 범죄 발생 현황 분석 69
4) 인증 획득 전후 범죄 발생 분석 77
3. 물리환경 변수 선정 및 전처리 81
1) 국내 CPTED 체크리스트와 선행연구를 기반한 물리환경 변수 선정 81
2) 물리환경 관련 데이터 수집 85
3) 물리환경 변수 처리 90
4. 분석 결과 106
1) OLS 회귀모형 결과 106
2) Random Forest/SHAP/PDP 결과 116
3) 공간회귀 모형 결과 123
4) 분석 결과 종합 및 해석 134
5. 소결 137

제4장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및 인증제도 개선방향 도출

1. 개선방향 도출 개요 140
2.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의 평가 143
1)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의 인지 정도 143
2)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 운영 144
3)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 운용 방식의 적절성 145
4)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 체크리스트 항목 및 배점의 적절성 146
5)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성 147
6)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 확산의 필요성 148
7)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한 방안 149
3. 물리환경 특성의 범죄 발생 영향 해석 150
1) 인구와 범죄 발생 관계 해석 150
2) 토지이용 유형별 범죄 발생 영향 해석 151
3) 도로 네트워크 특징별 범죄 발생 영향 해석 153
4) 건축물 형태 특징별 범죄 발생 영향 해석 154
5) CCTV 수와 범죄 발생 간의 상관관계 해석 155
6) 건축물 이용 유형별 범죄 발생 영향 해석 156
7)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추가 물리환경 요소 및 정책 방안 제언 157
4. 종합 및 시사점 160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164
2. 범죄예방 환경설계 고도화 방향 165
3.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 개선방안 168

참고문헌 171
SUMMARY 179
부록 189
1. 5대 범죄 발생의 변수별 MGWR 계수 추정값 190
2. 물리환경 특성 공간정보 시각화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