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세계유산 공간관리 정책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의 대상 8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이슈 17
1. 개념 및 도입 경과 17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17
2)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수행방법 23
2. 국내 법제화 및 연구 수행 현황 25
1)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련 국가유산청 연구 수행 현황 25
2) 「세계유산법」 및 하위규정 제?개정 현황 26
3) 세계유산 관련 법정계획 수립 현황 34
3. 국내 유산영향평가 수행 사례 37
1) 분석 개요 37
2)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사업(2019-2020) 38
3) 공주 공산성 제2금강교 건설사업(2019-2022) 44
4)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사업(2020-2021) 50
4.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및 수행 현황과 이슈 55

제3장 국내 세계유산 공간관리 현황 59
1. 분석 개요 59
2. 단일유산 62
1) 수원화성 62
2) 석굴암과 불국사 68
3) 남한산성 72
3. 연속유산 77
1)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공주권역 77
2) 조선왕릉- 고양 서오릉 82
4. 국내 세계유산의 공간관리 현황과 시사점 87
1) 국내 세계유산의 공간관리 현황 요약 87
2) 국내 세계유산 공간관리의 시사점 89

제4장 국외 세계유산 공간관리 사례 91
1. 유네스코 HIA 상정 의제 공간관리 사례 91
1) 조사 개요 91
2)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 내용 검토 93
3)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 검토 결과 106
2. 국외 유산영향평가 수행 사례 109
1) 분석 개요 109
2) 오스트리아 빈 역사지구(Historic Centre of Vienna) 110
3) 영국 리버풀-해양무역도시(Liverpool-Maritime Mercantile City) 121
3. 국외 세계유산 공간관리 제도 및 운영 사례 128
1) 일본: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경관법 연계를 통한 세계유산 관리 128
2) 이탈리아: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볼로냐 세계유산 보존 137
3) 영국: 지역별 조례의 성격을 지닌 HIA 지침 수립 143
4) 필리핀: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145
4. 국외 사례 종합 및 국내 시사점 149

제5장 세계유산 공간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155
1. 세계유산 공간관리 기본방향과 관리방안 155
1) 기본방향 및 구성체계 155
2) 단계별 공간관리 방안 161
2. 세계유산 공간관리 정책방안 165
1) 타법 연계를 통한 주변환경(wider setting) 관리 방안 마련 165
2) 세계유산별 통합적 공간관리계획 수립 182
3) 세계유산 관리 중심의 지자체 조례 및 시행계획 수립 185

제6장 결론 187
1. 연구 결과 187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191

참고문헌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