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승진 소방법령 2

제1편 소방기본법

제1장 총 칙 · 16
01 목적(소방기본법 제1조) ·· 16
02 용어의 정의(소방기본법 제2조) ··· 17
03 소방기관의 설치(소방기본법 제3조) ·· 19
04 119종합상황실 설치와 운영(소방기본법 제4조) ··· 20
05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소방기본법 제5조) ··· 23
06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24
(소방기본법 제6조)
07 소방의 날 제정(소방기본법 제7조) 25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30
01 소방력(소방기본법 제8조) ·· 30
02 국고보조(소방기본법 제9조) · 31
0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소방기본법 제10조) ··· 33
04 소방업무의 응원(소방기본법 제11조) 36
05 소방력의 동원(소방기본법 제11조의2) · 37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42
01 화재의 예방조치 등(소방기본법 제12조) · 42
0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소방기본법 제13조) 43
03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소방기본법 제14조) ·· 44
04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소방기본법 제15조) ··· 45
05 특수가연물(소방기본법 제15조) ·· 47

제4장 소방활동 등 52
01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 52
02 소방지원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의2) ··· 53
03 생활안전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의3) ··· 54
0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소방기본법 제16조의 4) · 54
05 소방교육?훈련(소방기본법 제17조) · 54
06 소방안전교육사(소방기본법 제17조의2) ··· 55
07 소방신호(소방기본법 제18조) ··· 61
08 화재 등의 통지(소방기본법 제19조) ·· 61
09 관계인의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20조) ··· 63
10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소방기본법 제21조) 64
11 소방대의 긴급통행(소방기본법 제22조) ··· 65
12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소방기본법 제23조) ··· 65
13 소방활동 종사명령(소방기본법 제24조) ··· 66
14 강제처분 등(소방기본법 제25조) 67
15 피난명령(소방기본법 제26조) ··· 68
16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소방기본법 제27조) · 68
17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소방기본법 제28조) 69

제5장 화재조사 등 76
01 화재원인조사 및 피해조사(소방기본법 제29조) 76
0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 78
03 한국소방안전협회 ·· 79
04 감 독 ·· 81
05 벌 칙 ·· 82

제1편 적중 예상?기출문제 · 100

제2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장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122
01 목 적 ·· 122
02 정 의 ·· 122
0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28
04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129
05 소방특별조사(제4조) 129
06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제5조) · 131
07 손실보상(제6조) · 131
08 건축허가 등의 동의 · 132
09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제8조) ·· 137
10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제9조) ··· 138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11조) 145
12 소방대상물의 방염(제12조) ··· 148
1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20조) · 151
1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63
15 공동소방안전관리 164
16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164
17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165
18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 171
19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172
20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 173
2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73
22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77
23 청 문 ·· 177
24 감 독 ·· 178
25 벌칙 등 · 179

제2편 적중 예상?기출문제 · 219
03 정답 및 해설

제1편 소방기본법 ·· 236

제2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246

부 록1 최신기출문제
소방시설관리사 · 256
소방설비산업기사 263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 268
중앙소방학교 소방관계법규 273
2008 서울 소방관계법규 278
2009 중앙 소방특채 · 283
2010 경북 소방관계법규 289

부 록2 관련 법률 및 규정
소방기본법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314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 354
(법률-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