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승진 소방법령 4

제1편 소방공무원법

제1장 총 칙 · 26
01 공무원의 개념 · 26
02 소방공무원의 구분 27
03 목적(소방공무원법 제1조) ·· 30
04 용어의 정의(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 32
05 계급의 구분(소방공무원법 제2조) ·· 37

제2장 인사위원회 ·· 40
01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소방공무원법 제3조) ·· 40

제3장 신규채용 등 42
01 임 용 ·· 42
02 신규채용(소방공무원법 제6조) · 51
03 시험관리 77
04 채용후보자등록(소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 · 81
05 보직관리 82
06 인사기록(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 91

제4장 승 진 · 108
01 승진임용(소방공무원법 제12조) ·· 108
02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112
03 심사승진 ··· 133
04 시험승진 ··· 141
05 특별승진 ··· 152
06 근속승진 ··· 154
07 대우공무원 ··· 157

제5장 보훈, 복지 및 복제 159
01 보훈(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159
02 교육훈련(소방공무원법 제15조) ·· 166
03 허위보고 등의 금지(소방공무원법 제16조) 167
04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소방공무원법 제17조) 167
05 보건안전 및 복지 ·· 167
06 복제(소방공무원법 제18조) ··· 172

제6장 복무 및 정년 등 ·· 176
01 복무규정(소방공무원법 제19조) ·· 176
02 정년 등 · 182
03 고충심사위원회(소방공무원법 제22조) · 186

제7장 징계 등 190
01 징계사유 ··· 190
02 징계위원회(소방공무원법 제23조) ·· 196
03 징계의 절차(소방공무원법 제24조) 198
04 심사청구(소방공무원법 제21조) ·· 212
05 행정소송의 피고(소방공무원법 제25조) ··· 217
06 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소방공무원법 제26조) 217
07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감독(소방공무원법 제27조) ·· 217
08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 217
(소방공무원법 제28조)
09 벌칙(소방공무원법 제29조) ··· 218

제2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 칙 · 222
01 목 적 ·· 222
02 정 의 ·· 222
03 국가의 책무(제3조의 2) · 223
04 위험물의 저장?취급 ··· 224
05 위험물 용어 정의 ·· 226
06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등의 구분 · 227
07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취급소의 구분 · 228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229
0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229
02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232
03 탱크안전성능검사 ·· 233
04 완공검사 ··· 238
05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239
06 제조소 등 폐지 ·· 240
07 제조소 등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240
08 과징금 처분 · 240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242
01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 242
02 위험물안전관리자 ·· 245
03 탱크시험자의 등록 245
04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 251
05 예방규정 ··· 253
06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255
07 자체소방대 ··· 260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262
01 위험물의 운반 262
02 위험물의 운송 263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265
01 출입?검사 등 265
02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266
03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266

제6장 청 문 · 267
01 청 문 ·· 267
02 청문의 진행 절차 ·· 267
03 청문의 종결 · 268
04 청문절차의 법적 효과 · 268
05 청문 실시권자 및 청문 대상 268

제7장 벌 칙 · 269

제8장 핵심요약&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 271
위험물안전관리법 핵심요약 ·· 27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8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296

제2편 적중 예상?기출문제 · 419
03 정답 및 해설

제1편 소방공무원법 · 434

제2편 위험물안전관리법 462

부 록 관련 법률 및 규정
소방공무원법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478
위험물안전관리법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