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승진 소방법령 3

제1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 18
제1절 목 적 18
제2절 정 의 18
제3절 국가 등의 책무 22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23
제1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3
제2절 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25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27
제1절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7
제2절 소방안전교육 · 28
제3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3
제4절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40
제5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40
제6절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40
제7절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42

제4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의무가입 등 · 44
제1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44
제2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56
제3절 보험금의 지급 ··· 58
제4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58
제5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59

제5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61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 61
제2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61
제3절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 64
제4절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68
제5절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71
제6절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71
제7절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 72
제8절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73

제6장 보 칙 · 78
제1절 압류의 금지 ··· 78
제2절 권한의 위탁 등 78

제7장 벌 칙 · 80
제1절 벌 칙 80
제2절 양벌규정 ·· 80
제3절 과태료 ·· 80
제4절 이행강제금 · 84
제1편 적중 예상?기출문제 · 108

제2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 칙 · 126
01 목 적 ·· 126
02 정 의 ·· 126
03 국가의 책무(제3조의 2) · 127
04 위험물의 저장?취급 ··· 128
05 위험물 용어 정의 ·· 130
06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등의 구분 · 131
07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취급소의 구분 · 132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33
0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133
02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136
03 탱크안전성능검사 ·· 137
04 완공검사 ··· 142
05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143
06 제조소 등 폐지 ·· 144
07 제조소 등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144
08 과징금 처분 · 144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146
01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146
02 위험물안전관리자 ·· 149
03 탱크시험자의 등록 149
04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 155
05 예방규정 ··· 157
06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159
07 자체소방대 ··· 164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166
01 위험물의 운반 166
02 위험물의 운송 167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169
01 출입?검사 등 169
02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170
03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170

제6장 청 문 · 171
01 청 문 ·· 171
02 청문의 진행 절차 ·· 171
03 청문의 종결 · 172
04 청문절차의 법적 효과 · 172
05 청문 실시권자 및 청문 대상 172

제7장 벌 칙 · 173
제8장 핵심요약&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 175
위험물안전관리법 핵심요약 ·· 17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8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200

제2편 적중 예상?기출문제 · 323

제3편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장 초고층재난관리법 338
제1절 총 칙 338
제2절 예방 및 대비 339
제3절 재난대응 및 지원 346
제4절 보 칙 347
제5절 벌 칙 348
제6절 부 칙 349
제2장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351
제1절 목 적 351
제2절 예방 및 대비 351
제3절 재난대응 및 지원 358
제4절 부 칙 360
제3장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361
제1절 총 칙 361
제2절 예방 및 대비 362
제3절 보칙과 벌칙 ··· 369

04 정답 및 해설
제1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72
제2편 위험물안전관리법 386
제3편 초고층재난관리법 400

부 록 관련 법률 및 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단 비교표 40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