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이해

Chapter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Ⅰ. 지식재산권의 의의
Ⅱ. 지식재산권의 종류

Chapter 2 지식재산의 법적 의미

Ⅰ. 서설
Ⅱ. 공공상 제약성
Ⅲ. 권리의 보호대상의 불명확성
Ⅳ. 권리공유의 특이성
- 관련법률서식 : 전자문서 이용신고서

Chapter 3 지식재산의 역사

Ⅰ. 지식재산의 태동
Ⅱ. 특허의 역사
Ⅲ. 실용신안의 역사
Ⅳ. 디자인의 역사
Ⅴ. 상표권의 역사
Ⅵ. 저작권의 여사
Ⅶ. 우리나라의 역우

Chapter 4 지식재산의 국가간 보호

Ⅰ. 서설
Ⅱ.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약
Ⅲ. 국제기구

Chapter 5 특허법이란?

Ⅰ. 내용면에서의 특성
Ⅱ. 법적성격상 특색

Chapter 6 기타 산업재산권법이란?

Ⅰ. 실용신안법
Ⅱ. 디자인 보호법
Ⅲ. 상표법
- 관련법률서식 : 비밀디자인청구서

Chapter 7 저작권법이란?

Ⅰ. 의의
Ⅱ. 여타 지식재산권법과의 차이

Chapter 8 지식재산권법의 지위

Ⅰ. 지식재산권법의 발달과 학습의 필요성
Ⅱ. 지식재산권법과 다른 영역의 법률과의 관계

Chapter 9 지식재산의 상호관계

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관계
Ⅱ. 지식재산권의 중첩적 보호문제
Ⅲ.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관계

Chapter 10 산업재산권자

Ⅰ. 산업재산권의 권리주체 규정
Ⅱ. 특허권의 권리주체
Ⅲ. 실용신안권의 권리주체
Ⅳ. 디자인권의 권리주체
Ⅴ. 상표권의 권리주체

Chapter 11 자작권자

Ⅰ. 저작자
Ⅱ. 저작권자
Ⅲ. 저작인접권자
- 관련법률서식 : 전속출연계약서

Chapter 1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Chapter 1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Ⅰ. 총설
Ⅱ. 내용
Ⅲ.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통제

Chapter 14 특허권의 보호대상

Ⅰ. 서설
Ⅱ. 발명의 개념
Ⅲ. 발명의 종류
Ⅳ. 특허의 적극적 요건
Ⅴ. 특허의 소극적 요건(불특허 사유)

Chapter 15 기타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

Ⅰ. 실용신안권의 객체
Ⅱ. 디자인권의 객체
Ⅲ. 상표권의 객체

Chapter 16 저작권의 보호대상

Ⅰ. 서설
Ⅱ. 저작물의 개념
Ⅲ. 저작물의 유형
Ⅳ. 특수한 저작물
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Chapter 17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출원절차

Ⅰ. 서설
Ⅱ. 출원
Ⅲ. 방식심사
Ⅳ. 출원공개
Ⅴ. 심사청구
Ⅵ. 실체심사
Ⅶ. 권리설정등록
- 관련법률서식 : 특허출원서

Chapter 18 디자인권의 출원절차

Ⅰ. 서설
Ⅱ. 디자인등록출원
Ⅲ. 방식심사
Ⅳ. 출원공개
Ⅴ. 심사청구
Ⅵ. 실체심사
Ⅶ. 권리설정등록
- 관련법률서식 :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9 상표권의 출원절차

Ⅰ. 서설
Ⅱ. 상표출원
Ⅲ. 방식심사
Ⅵ. 출원공개와 심사청구
Ⅴ. 실체심사
Ⅵ. 권리설정등록

Chapter 20 저작권의 발생

Ⅰ. 무방식주의 원칙
Ⅱ. 저작권의 등록
Ⅲ. 권리자 등의 인증
- 관련법률서식 : 저작권등록신청서

Chapter 21 특허권·실용신안권 행사와 한계

Ⅰ. 서실
Ⅱ. 특허권·실용신안권의특성
Ⅲ. 특허권·실용신안권의 효력
Ⅳ.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공유
Ⅴ.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Ⅵ. 실시권과 권리의 제한
- 관련법률서식 : 실용신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Chapter 22 디자인권·상표권의 행사와 한계

Ⅰ. 서론
Ⅱ. 디자인권의 행사와 그 제한
Ⅲ. 상표권의 행사와 그 제한

Chapter 23 저작권의 행사와 한계

Ⅰ. 서설
Ⅱ. 저작권의 특성
Ⅲ. 저작권의 효력
Ⅳ. 저작권의 존속기간
Ⅴ. 이용허락과 법정허락

Chapter 24 지식재산권의 이전

Ⅰ. 서설
Ⅱ. 지식재산권의 이전
Ⅲ. 지식재산권의 일반승계
- 관련법률서식 : 저작재산권양도 계약서

Chapter 25 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

Ⅰ. 담보권 기본개념
Ⅱ.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Ⅲ. 저작권에 대한 질권 설정

Chapter 26 지식재산권 소멸

Ⅰ. 일반적 소멸원인
Ⅱ. 개별적인 소멸원인
Ⅲ. 소멸효과

Chapter 27 지식재산의 침해

Ⅰ. 서설
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형태

Chapter 28 지식재산 침해와 민사구제

Ⅰ. 서설
Ⅱ. 침해금지청구권
Ⅲ. 손해배상청구
Ⅳ. 신용회복청구권
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Chapter 29 지식재산 침해와 형사·행정제재

Ⅰ. 서설
Ⅱ. 형사상의 제재
Ⅲ. 행정상의 제재(질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