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입문

제1강 학습을 위한 사전지식

I 현행 부동산거래 시 점검사항
1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2 토지의 정착물
3 권리관계의 수반
4 등기의 필요성
5 민사문제와 형사문제의 별개성

II 물건으로서의 부동산
1 서 설
2 물건의 의미
3 물건의 종류

III 부동산 개념
1 토 지
2 그 정착물
3 부동산과 동산의 구체적 차이

제2강 부동산의 특성과 유형

I 부동산의 특성
1 토 지
2 건 물

II 부동산의 유형
1 토 지
2 건 물

제3강 부동산거래의 의미와 이해

I 부동산거래의 의미
1 부동산거래의 의의
2 부동산거래 절차와 관련된 법규

II 부동산권리의 이해
3 부동산 권리이해의 필요성
4 물권과 채권

제4강 공시와 공신력

I 등기와 공시
1 공시의 원칙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II 등기할 권리

III 등기의 절차
1 서 언
2 공동신청주의
3 등시신청 시 주의점

IV 등기의 종류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말소등기
4 가압류등기
5 가처분등기
6 가등기
7 근저당 설정등기

V 등기의 효력과 공신력
1 부동산등기의 효력
2 공신력의 부존재

VI 부동산등기 특례제도
1 서 언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강 등기 외 공적장부

I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용도 및 성격
2 확인서 기재내용
3 도시관리계획 관련 기재내용

II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1 용도 및 성격
2 대장의 기재내용
3 대장확인 시 검토사항

III 건축물 관리대장
1 의 의
2 대장확인 시 검토사항

IV 지적도
1 종 류
2 대장상 기재내용
3 대장확인 시 검토사항

V 공시지가 확인서
1 표준지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제6강 부동산 권리의 파악

I 권리파악의 필요성과 종류
1 권리파악의 필요성과 대상
2 부동산 권리의 종류

II 외부로 알려진 권리의 파악
1 갑구에 기재되는 권리
2 을구에 기재되는 권리

III 숨어 있는 권리의 파악
1 점유권
2 유치권
3 특수지역권
4 분묘기지권
5 법정지상권
6 대항력 갖춘 임차권

제7강 부동산 계약과 거래제한

I 계약의 유형과 분류
1 전형계약·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편무계약
3 유상계약·무상계약
4 낙성계약·요물계약
5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6 계속적 공급계약과 분할공급계약
7 예약과 본계약

II 부동산거래의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2 부동산의 취득제한
3 부동산 처분의 제한
4 부동산거래의 허가 등

제8강 부동산 매매계약

I 부동산매매의 의의

II 부동산매매계약의 성립

III 계약금
1 계약금의 의미
2 계약금의 성질
3 해약금에 기한 해약의 효력

IV 계약금 반환과 계약비용
1 계약금 반환
2 계약비용

V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력

VI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1 의 미
2 해제권의 발생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권의 소멸

제9강 민법상 임대차계약

I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II 임대차의 성립

III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IV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10강 임대차보호법

I 보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1 목 적
2 적용 범위

II 대항력
1 등기 외의 방법에 의한 대항력 등의 취득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대항력 취득
3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정보제공의 범위 규정

III 보증금의 회수
1 최우선변제(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2 우선변제(보증금의 회수)
3 경매신청시의 특례
4 우선변제권인정 대상의 확대

IV 존속기간과 치임의 증감
1 존속기간
2 차임의 증감

V 계약갱신요구권
1 주택의 경우
2 상가의 경우

VI 기 타
1 소 멸
2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준용
3 편면적 강행규정성

VII 상가임대차 권리금
1 권리금의 정의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 권리금 적용 제외
4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권장

VIII 사례 해결
1 사례 내용
2 사례 해결

제11강 기타 부동산 권리변동

I 부동산 교환계약
1 부동산 교환의 의의
2 교환계약의 성립
3 교환의 효력
4 부동산 교환의 장단점

II 부동산 증여계약
1 증여의 의의
2 증여의 효력
3 증여의 특유한 해제
4 해제의 제한
5 특수한 증여

III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
1 상 속
2 판 결
3 경 매
4 공용수용

제12강 부동산 거래 시 주의점

I 계약전 확인사항
1 관련서류 확인
2 현장 확인

II 계약체결시
1 진정당사자 여부확인
2 계약서내용
3 계약금지급
4 영수증 수령

III 중도금·잔금 지급 시 주의점

IV 계약이행 완료 후 점검사항
1 영수증 보관
2 부동산 등기
3 매매 시 세금납부
4 임대차 대항력구비

V 부동산의 권리확보
1 근저당을 통한 권리확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3 공탁제도
4 제소전 화해조서

제13강 부동산 규제

I 부동산의 공개념

II 이용행위의 규제
1 의 의
2 규제를 위한 법률

III 부동산별 규제
1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2 건축물이용에 관한 규제
3 토지와 건물의 복합규제

IV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른 이용규제
1 의 의
2 국토계획
3 도시계획

제14강 부동산 담보대출

I 민법상 제한물권

II 담보물권의 의미

III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우선변제적 효력
5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IV 양도담보

V 가등기담보

제15강 부동산 경매

I 서 설
1 의 의
2 경매와 공매의 이동(異同)
3 장단점

II 부동산경매
1 개념과 내용
2 경매절차
3 입찰의 참여방법

III 공매와 구체적인 차이
1 공매의 의의
2 공매의 개념
3 경매와 공매의 절차상 차이

제16강 부동산 세금

I 세금의 정의
1 세금의 개념
2 탈세와 절세의 개념

II 세금의 구분
1 부과 주체에 따른 구분
2 부담 주체에 따른 구분

III 세금의 특징
1 금전급부성
2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목적
3 강제성
4 필연적 발생
5 비보상성

IV 기타 용어 정리
1 조세평등주의
2 조세법률주의

V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1 부동산 취득 시
2 부동산 보유 시
3 부동산 양도 시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