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형법총론

01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직무유기죄 2
02 부작위범 <2>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6
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우연방위, 불능미수의 위험성,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 10
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2>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6
05 위법성 -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20
06 위법성 <2>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24
07 위법성의 인식 -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6
08 위법성의 인식 <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공범과 신분, 공범의 착오 30
09 중지미수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40
10 중지미수 <2>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44
11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50
12 공동정범 <2> - 합동범의 공동정범 56
13 공동정범 <3>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60
14 공동정범 <4> - 특수주거침입죄, 강도치상죄, 공모관계의 이탈,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 66
15 공동정범 <5>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자기점유물에 대한 횡령죄와 사기죄 74
16 공동정범 <6>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 80
17 공동정범 <7>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84
18 공동정범 <8>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 도피죄 86
19 공동정범 <9> - 결합범의 일부에만 가담한 자의 죄책 92
20 교사범 - 교사의 착오 96
21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100
22 공범과 신분 - 공범과 신분, 중지미수의 인적범위 102

제2편 형법각론

23 살인의 죄 - 존속살인죄, 중지미수의 자의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특수주거침입죄 106
24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상해의 개념, 부작위에 의한 살인,중지미수의 자의성 110
25 상해와 폭행의 죄 <2>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116
26 상해와 폭행의 죄 <3>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120
27 상해와 폭행의 죄 <4> -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24
28 유기와 학대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 128
29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132
30 강간과 추행의 죄 <2>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미수와 중지미수,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인도피교사죄 144
31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강요죄와 위법성 조각 152
32 명예에 관한 죄 <2>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58
33 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및 사기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및 사기죄, 162
34 절도의 죄 - 불법영득의사, 정보의 재물성, 사자의 점유 172
35 절도의 죄 <2> -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178
36 절도의 죄 <3> - 합동범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금제품의 재물성,공범과 중지미수 182
37 절도의 죄 <4> - 날치기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 공문서 부정행사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186
38 절도의 죄 <5> - 합동범의 특수절도, 업무상 배임, 공모관계의 이탈,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준강도에 있어 절도의 기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공범과 착오, 배임증재죄 194
39 절도의 죄 <6>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204
40 절도의 죄 <7> - 특수절도죄와 강도예비죄 212
41 절도의 죄 <8> - 날치기와 강도치상죄, 강취한 통장을 이용한 예금인출, 장물보관죄,공무집행방해죄, 뇌물약속죄, 증뢰물전달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216
42 강도의 죄 -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 절도죄,사기죄, 컴사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226
43 강도의 죄 <2>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232
44 강도의 죄 <3> -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강도상해죄의 교사범과 장물취득죄의 성부,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 242
45 강도의 죄 <4>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폭행치상죄 250
46 강도의 죄 <5> - 단순강도의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합동범에서 합동의 개념, 준강도미수와 강도치상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여부 252
47 강도의 죄 <6> -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공범의 착오,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종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법영득의사 258
48 강도의 죄 <7> - 특수강도와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여부,강취한 신용카드 사용행위, 공범과 착오,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266
49 강도의 죄 <8> -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방조와 인과관계 278
50 사기의 죄 - 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여부, 중지미수,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282
51 사기의 죄 <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성부 290
52 사기의 죄 <3> - 사기죄, 사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294
53 사기의 죄 <4> - 부정발급받은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관련 범죄 300
54 공갈의 죄 - 채권추심행위와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 304
55 횡령의 죄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교사의 착오 312
56 횡령의 죄 <2>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 318
57 횡령의 죄 <3> - 업무상 횡령죄, 공범과 신분, 횡령교사와 장물,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328
58 배임의 죄 - 경영상판단과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기죄, 위험한 물건의 휴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334
59 배임의 죄 <2> -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342
60 배임의 죄 <3>-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350
61 장물의 죄 -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동산 이중매매 360
62 문서에 관한 죄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366
63 문서에 관한 죄 <2> -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372
64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374
6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384
6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388
6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392
6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 - 수뢰후부정처사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396
6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교사 406
7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 - 위장자수와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 410
7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 - 범인은닉죄와 직무유기죄,공무상비밀누설죄와 필요적 공범 414
7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모해위증교사 420
7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 - 위증죄에서의 허위, 모해목적위증죄,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424
7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428
7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도주차량운전죄, 증거인멸죄와 친족간 특례, 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부 432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444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5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60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66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7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480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88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94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00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06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12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18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24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30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36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42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4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54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60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66
2011년 법전협 문제 572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578
판례색인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