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민법

제1편 민법총칙
01 관습법 2
02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5
03 신의성실의 원칙 7
3-1 신의성실의 원칙 13
3-2 실효의 원칙 15
3-3 권리남용 18
04 권리능력 25
4-1 태아의 권리능력 25
4-2 타인의 불법행위로 父가 즉사한 태아의 권리 27
4-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30
05 의사능력 32
06 의사능력 36
6-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7
6-2 취소의 효과 40
6-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44
6-4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47
6-5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시의 법률관계 50
07 부재와 실종 56
7-1 실종선고의 취소 60
08 법인에서의 비법인사단 63
8-1 종중, 교회, 사찰, 계 72
8-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81
8-3 법인의 능력과 책임 87
8-4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96
09 주물과 종물 98
10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103
11 동기의 불법 108
12 불공정한 법률행위 120
13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129
13-1 계약당사자의 확정 133
14 비진의표시 140
15 통정허위표시 144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54
16-1 동기의 착오 162
1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165
18 대리권(발생, 범위, 소멸) 173
18-1 수권행위 178
19 복대리 184
20 계약의 무권대리의 법률관계 187
20 -1 무권대리와 상속 195
21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198
21 -1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04
22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213
23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222
24 취소의 법률관계 235
2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45
26 기한의 이익 251
27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55
27-1 소멸시효의 요건 256
27-2 소멸시효의 중단 270
27-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282
27-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90

제2편 물권법
28 물권적 청구권 308
29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14
30 가등기 317
3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26
32 중복등기 327
33 중간생략등기 331
34 무효등기의 유용 336
35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및 법률관계 341
36 등기의 추정력 346
37 선의취득 354
38 생활방해금지와 주위토지통행권 368
39 자주점유 376
40 점유취득시효와 그 요건 387
40 -1 점유취득시효의 효과(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396
41 등기부취득시효 421
42 부합 427
4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37
4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48
45 공유와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458
45-1 구분소유적 공유 473
46 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79
46 -1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89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508
48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522
49 유치권 538
50 질권 556
51 저당권의 성립 560
5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564
5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582
54 저당권 침해의 구제수단 587
55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593
56 공동저당 598
57 근저당권 618
57-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631
57-2 근저당과 근보증의 관계 636
58 비전형담보의 규율 및 법률관계 639
59 부동산의 양도담보 646
59-1 담보권자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법률관계 656
59 -2 동산의 양도담보 661
60 소유권유보부 매매 674

제3편 채권법
61 채무의 내용(채무구조론) 680
62 특정물채권 686
63 종류채권 692
63 -1 종류채권의 특정 및 위험부담 696
64 금전채권(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699
64 -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쟁점 정리 708
64 -2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및 비율 (사례) 709
65 선택채권 711
66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ㆍ과실 713
67 이행지체 718
68 대상청구권 725
68 -1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사례) 731
69 불완전이행 734
70 이행거절 739
70 -1 이행거절에 기한 계약 해제 743
7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746
71 -1 손해배상액의 범위 (사례) 760
72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764
73 위자료(정신적 손해) 768
74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 포함) 777
74 -1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례) 785
75 손해배상액의 예정 789
75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의 비교 795
76 채권자지체 798
77 제3자의 채권침해 803
78 채권자대위권 808
78 -1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사례) 829
78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사례) 832
78 -3 순차대위 (사례) 834
79 채권자취소권 836
79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853
79 -2 사해행위 859
79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권리보호이익, 피보전채권(사례) 872
79 -4 가액배상 종합(사례) 875
79 -5 사해행위 취소송의 제척기간(사례) 878
80 연대채무 880
80 -1 부진정연대채무 885
80 -2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895
80 -3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의 범위 897
81 보증채무 899
81 -1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921
81-2 보증채무와 대항력 및 소멸시효 923
8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926
83 계속적 보증(근보증) 931
84 지명채권의 양도 942
84 -1 채권의 이중양도 등 종합 (사례) 962
84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사례) 967
84 -3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사례) 969
84 -4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사례) 971
85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975
85 -1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사례) 989
86 변제의 제공 991
86 -1 채권의 준점유자 1000
86 -2 채권의 준점유자 (사례) 1004
86 -3 변제의 충당 1006
86 -4 변제자대위 1010
87 변제공탁 1023
88 상계 1030
88 -1 상계충당 계산(사례) 1050
89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053
89 -1 약관규제법 1058
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060
90 -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1065
91 동시이행의 항변권 1068
91 -1 동시이행항변(사례) 1080
92 위험부담 1082
92 -1 위험부담 (사례) 1086
93 제3자를 위한 계약 1090
94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행사 1097
94 -1 중도금의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사례) 1109
94 -2 약정해제 1111
94 -3 합의해제 1114
95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1118
96 해제의 효과 1122
96 -1 해제와 원상회복 (사례) 1132
96 -2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사례) 1135
97 증여의 해제 1139
98 매매의 법률관계 1144
98 -1 매매예약완결권 1149
98 -2 계약금 1153
98 -3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사례) 1158
98 -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1160
99 타인권리매매의 법률관계 1166
99 -1 타인권리매매의 해제 (사례) 1175
100 수량지정매매의 법률관계 1178
101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불완전이행의 법률관계) 1183
102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1190
103 임대인·증여자ㆍ수급인의 담보책임 1192
104 임대차의 법률관계 1194
105 보증금 1201
106 임차권의 양도 1210
106-1 임차권의 양도 (사례) 1214
107 전대차 1217
108 비용상환청구권 1221
108-1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사례) 1227
109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230
109-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235
110 타인 소유물 임대차의 법률관계 1243
111 임차권의 대항력 1247
111-1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사례) 1267
111-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1269
111-3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272
111-4 상가건물임대차의 법률관계 1279
112 도급의 법률관계 1281
112-1 수급인의 담보책임 1287
112-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률관계 1293
112-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례의 태도 1295
113 위임계약의 특수문제 1303
113-1 예금계약의 특수문제 1305
114 조합의 재산관계 1308
114-1 조합의 법률관계 (사례) 1317
115 화해계약 1322
116 사무관리 1327
117 부당이득 일반론 1331
117-1 횡령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효력(사례) 1346
118 전용물소권의 법률관계 1352
118-1 비용상환청구권 및 전용물소권 (사례) 1355
119 불법행위일반 1357
120 공동불법행위
12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1375
122 사용자책임 1378
122-1 피해자의 부주의와 손해배상의 범위(사례) 1384
123 제조물책임 1389
124 의료과오책임 1393

판례색인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