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총칙 ____________
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2
0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6
0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10
0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 14
0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 16
06 명의대여자의 책임 18

제2편 상행위 ____________
07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2

제3편 회사 ____________
08 손해배상청구 26
09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합병계약의 무효 30
10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이 합병무효사유인지 여부 34
11 재산인수 38
12 위장납입에 대한 책임 42
13 위장납입의 효력 48
14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50
15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 54
16 주식의 이중양도(1) 58
17 주식의 이중양도(2) 62
18 신주반환청구권 66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70
20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74
21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78
22 자기주식취득(1) 82
23 자기주식취득(2) 86
2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90
25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4
26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 96
27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00
28 주주총회 소집철회 104
29 의결권의 대리행사 110
30 의결권의 제한 116
31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122
32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126
33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1) 128
34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2) 132
3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38
3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142
37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1) 146
38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2) 150
39 이사회 결의의 하자 154
40 이사회 결의의 유효여부 158
41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62
42 어음금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168
43 영업양도와 전단적 대표행위 172
44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1) 174
45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2) 178
46 표현대표이사 184
47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남용 190
48 경영판단법칙과 대표소송 196
49 이사의 겸직금지의무와 감사의 감사의무 200
50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감시의무 206
51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212
52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1) 216
53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2) 222
54 연대보증과 자기거래의 효력 226
55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1) 230
56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2) 236
57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 242
5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46
59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50
60 주주의 간접손해(1) 254
61 주주의 간접손해(2) 258
6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62
63 대표소송(1) 266
64 대표소송(2) 272
65 대표소송(3) 276
66 대표소송(4) 280
67 대표소송(5) 284
68 대표이사의 보증행위에 대한 소수주주의 대응방안 290
69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1) 296
70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2) 300
71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304
72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308
73 신주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조치 314
74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없이 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318
75 신주발행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320
76 신주발행무효의 소(1) 324
77 신주발행무효의 소(2) 328
78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 334
79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 336
80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340
81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344
82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348
83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 354
84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360
85 회사분할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364
86 분할합병 관련문제 368
87 분할반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76

제4편 어음수표법 ____________
88 어음의 변조 378
89 어음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380
90 어음의 상환청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384

제2부 회차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390
해설 39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393
해설 395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96
해설 39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399
해설 40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02
해설 404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05
해설 407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408
해설 410
2017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11
해설 412
2017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13
해설 414
2017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15
해설 416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17
해설 419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20
해설 422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23
해설 425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26
해설 427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28
해설 430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31
해설 432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33
해설 435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36
해설 438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39
해설 441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42
해설 444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45
해설 446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47
해설 449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50
해설 452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53
해설 454
2011년 법전협 문제 455
해설 456

■ 자주 출제되는 판례 460
■ 판례색인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