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형법총론

01 부작위범 <1>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직무유기죄 2
02 부작위범 <2>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6
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
- 우연방위, 불능미수의 위험성,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 10
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2>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6
05 위법성 <1>
-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20
06 위법성 <2>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24
07 위법성의 인식 <1>
- 법률의 착오 26
08 위법성의 인식 <2>
-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8
09 위법성의 인식 <3>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32
10 위법성의 인식 <4>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공범과 신분, 공범의 착오 40
11 중지미수 <1>
- 예비의 중지, 자의성 판단기준 50
12 중지미수 <2>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54
13 중지미수 <3>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58
14 공동정범 <1>
- 공모공동정범 64
15 공동정범 <2>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70
16 공동정범 <3>
- 합동범의 공동정범 76
17 공동정범 <4>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80
18 공동정범 <5>
- 특수주거침입죄, 강도치상죄, 공모관계의 이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 86
19 공동정범 <6>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자기점유물에 대한 횡령죄와 사기죄 94
20 공동정범 <7>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 100
21 공동정범 <8>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104
22 공동정범 <9>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 도피죄 106
23 공동정범 <10>
- 결합범의 일부에만 가담한 자의 죄책 112
24 교사범 - 교사의 착오 116
25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120
26 공범과 신분 <1>
- 공범과 신분, 중지미수의 인적범위 122
27 공범과 신분 <2>
- 이중적 신분 126
28 죄수론
- 포괄일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습사기 132
29 형벌론
- 몰수와 추징 138

제2편 형법각론

30 살인의 죄
- 존속살인죄, 중지미수의 자의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특수주거침입죄 142
31 상해와 폭행의 죄 <1>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상해의 개념, 부작위에 의한 살인, 중지미수의 자의성 146
32 상해와 폭행의 죄 <2>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152
33 상해와 폭행의 죄 <3>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156
34 상해와 폭행의 죄 <4> -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60
35 과실치사상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164
36 유기와 학대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 174
37 강간과 추행의 죄 <1>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178
38 강간과 추행의 죄 <2>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미수와 중지미수,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인도피교사죄 190
39 명예에 관한 죄 <1>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강요죄와 위법성 조각 198
40 명예에 관한 죄 <2>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4
41 주거침입의 죄 <1> - 주거침입죄, 위법성 조각사유, 간접정범 208
42 주거침입의 죄 <2>
-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및 사기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및 사기죄 216
43 절도의 죄 <1> - 불법영득의사, 정보의 재물성, 사자의 점유 226
44 절도의 죄 <2> -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232
45 절도의 죄 <3> - 합동범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금제품의 재물성, 공범과 중지미수 236
46 절도의 죄 <4> - 날치기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240
47 절도의 죄 <5>
- 합동범의 특수절도, 업무상 배임,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준강도에 있어 절도의 기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공범과 착오, 배임증재죄 248
48 절도의 죄 <6>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260
49 절도의 죄 <7> - 특수절도죄와 강도예비죄 268
50 절도의 죄 <8>
- 날치기와 강도치상죄, 강취한 통장을 이용한 예금인출, 장물보관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약속죄, 증뢰물전달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272
51 강도의 죄 <1>
-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 절도죄, 사기죄, 컴사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282
52 강도의 죄 <2>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288
53 강도의 죄 <3>
-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강도상해죄의 교사범과 장물취득죄의 성부,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 298
54 강도의 죄 <4>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폭행치상죄 306
55 강도의 죄 <5>
- 단순강도의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합동범에서 합동의 개념, 준강도미수와 강도치상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 여부 308
56 강도의 죄 <6>
-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공범의 착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종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법영득의사 314
57 강도의 죄 <7>
- 특수강도와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 여부,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행위, 공범과 착오,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322
58 강도의 죄 <8>
-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방조와 인과관계 334
59 사기의 죄 <1>
- 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 중지미수,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338
60 사기의 죄 <2>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불법영득의사, 친족상도례 346
61 사기의 죄 <3>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성부 350
62 사기의 죄 <4>
- 사기죄, 사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354
63 사기의 죄 <5>
- 부정발급받은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관련 범죄 360
64 공갈의 죄
- 채권추심행위와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 364
65 횡령의 죄 <1>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교사의 착오 372
66 횡령의 죄 <2>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80
67 횡령의 죄 <3>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 384
68 횡령의 죄 <4>
- 업무상 횡령죄, 공범과 신분, 횡령교사와 장물,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394
69 배임의 죄 <1>
- 경영상판단과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기죄, 위험한 물건의 휴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400
70 배임의 죄 <2>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408
71 배임의 죄 <3>
-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416
72 배임의 죄 <4>
-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424
73 장물의 죄
-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동산 이중매매 434
74 방화의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공동정범, 실체적 경합관계 440
75 문서에 관한 죄 <1>
- 사문서 위조죄 448
76 문서에 관한 죄 <2>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454
77 문서에 관한 죄 <3>
-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460
7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462
7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 -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472
8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① 476
8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② 480
8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 -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484
8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 - 범인도피교사 494
8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 - 위장자수와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 498
8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 - 범인은닉죄와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필요적 공범 502
8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 - 모해위증교사 508
8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512
8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 - 위증죄에서의 허위, 모해목적위증죄,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514
8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518
9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도주차량운전죄, 증거인멸죄와 친족간 특례, 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부 522

제2부 회차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534
해설 538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40
해설 544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546
해설 550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552
해설 55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556
해설 56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562
해설 566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568
해설 572
2017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74
해설 578
2017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80
해설 584
2017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86
해설 590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92
해설 594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96
해설 598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02
해설 604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06
해설 608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10
해설 612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14
해설 616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18
해설 620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22
해설 624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26
해설 628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30
해설 632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34
해설 636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38
해설 640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42
해설 646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48
해설 650
2011년 법전협 문제 652
해설 654

■ 자주 출제되는 판례 658
■ 판례색인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