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문제편]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5
제4장 형법이론 … 11

제2편 범죄론 … 12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1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2
제2절 행위론 … 14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4
제2장 구성요건론 … 1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6
제3절 부작위범 … 1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2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26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29
제7절 과실범 … 3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35
제3장 위법성론 … 3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38
제2절 정당방위 … 42
제3절 긴급피난 … 44
제4절 자구행위 … 4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45
제6절 정당행위 … 47
제4장 책임론 … 50
제1절 책임이론 … 50
제2절 책임능력 … 5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56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57
제5절 기대가능성 … 60
제5장 미수론 … 6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61
제2절 중지미수 … 61
제3절 장애미수 … 65
제4절 불능미수 … 67
제5절 예비죄 … 67
제6장 공범론 … 70
제1절 공범이론 … 70
제2절 간접정범 … 73
제3절 공동정범 … 74
제4절 교사범 … 82
제5절 종범 … 84
제6절 공범과 신분 … 86
제7장 죄수론 … 9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90
제2절 일죄 … 90
제3절 수죄 … 93

제3편 형벌론 … 102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 102
제2절 누범 … 107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0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12
제1절 살인의 죄 … 1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1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118
제4절 낙태의 죄 … 11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1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21
제1절 협박의 죄 … 121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23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24
제4절 강요의 죄 … 12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2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3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3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3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4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4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4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142
제1절 절도의 죄 … 142
제2절 강도의 죄 … 152
제3절 사기의 죄 … 156
제4절 공갈의 죄 … 169
제5절 횡령의 죄 … 171
제6절 배임의 죄 … 180
제7절 장물의 죄 … 185
제8절 손괴의 죄 … 18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19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9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9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19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9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9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9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96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19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2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20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20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20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20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21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21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1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1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211
제1절 내란의 죄 … 211
제2절 외환의 죄 … 21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21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21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2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1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1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2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26
제5절 무고의 죄 … 233

제4편 기타 특별형법 … 235

[해설 편]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11
제4장 형법이론 …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26
제2절 행위론 … 3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0
제2장 구성요건론 … 3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3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35
제3절 부작위범 … 3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5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56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63
제7절 과실범 … 6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76
제3장 위법성론 … 8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85
제2절 정당방위 … 92
제3절 긴급피난 … 97
제4절 자구행위 … 9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00
제6절 정당행위 … 105
제4장 책임론 … 109
제1절 책임이론 … 109
제2절 책임능력 … 11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122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127
제5절 기대가능성 … 132
제5장 미수론 … 13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135
제2절 중지미수 … 135
제3절 장애미수 … 145
제4절 불능미수 … 149
제5절 예비죄 … 150
제6장 공범론 … 157
제1절 공범이론 … 157
제2절 간접정범 … 162
제3절 공동정범 … 165
제4절 교사범 … 184
제5절 종범 … 190
제6절 공범과 신분 … 194
제7장 죄수론 … 20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203
제2절 일죄 … 203
제3절 수죄 … 211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 228
제2절 누범 … 236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3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46
제1절 살인의 죄 … 24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5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263
제4절 낙태의 죄 … 26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26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269
제1절 협박의 죄 … 26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274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76
제4절 강요의 죄 … 27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27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9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29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0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31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31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31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318
제1절 절도의 죄 … 318
제2절 강도의 죄 … 340
제3절 사기의 죄 … 349
제4절 공갈의 죄 … 381
제5절 횡령의 죄 … 387
제6절 배임의 죄 … 409
제7절 장물의 죄 … 423
제8절 손괴의 죄 … 43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3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44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4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4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4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5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5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5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51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45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6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48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48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4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8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8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48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48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90
제1절 내란의 죄 … 490
제2절 외환의 죄 … 49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49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49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9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9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1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1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528
제5절 무고의 죄 … 543

제4편 기타 특별형법

● 출처색인 … 558
● 판례색인 …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