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형법총론

01 부작위범 <1>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직무유기죄 … 2
02 부작위범 <2>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 6
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 - 우연방위, 불능미수의 위험성,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 … 10
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2>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 16
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3>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 20
06 결과적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 … 22
07 위법성 <1> -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 24
08 위법성 <2>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 28
09 위법성 <3> - 정당방위, 과잉방위,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공범과 신분, 폭행치상죄, 존속살인죄 … 30
10 위법성의 인식 <1> - 법률의 착오 … 36
11 위법성의 인식 <2> -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38
12 위법성의 인식 <3>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 42
13 위법성의 인식 <4>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공범과 신분, 공범의 착오 … 50
14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구성요건적 착오,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공범의 공모관계이탈, 준강간죄 … 58
15 중지미수 <1> - 예비의 중지, 자의성 판단기준 … 62
16 중지미수 <2>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 66
17 중지미수 <3>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 70
18 공범의 종속성 -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른 죄책 … 76
19 공동정범 <1>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 80
20 공동정범 <2> - 공모공동정범 … 88
21 공동정범 <3>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 92
22 공동정범 <4> - 합동범의 공동정범 … 98
23 공동정범 <5>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102
24 공동정범 <6>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 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 108
25 공동정범 <7> - 특수주거침입죄, 강도치상죄, 공모관계의 이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 … 116
26 공동정범 <8> -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공동정범,
횡령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 122
27 공동정범 <9>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자기점유물에 대한 횡령죄와 사기죄 … 128
28 공동정범 <10>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 134
29 공동정범 <11>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 … 140
30 공동정범 <12>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 142
31 공동정범 <13>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 도피죄 … 144
32 공동정범 <14> - 결합범의 일부에만 가담한 자의 죄책 … 148
33 공동정범 <15> - 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 152
34 교사범 - 교사의 착오 … 158
35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 162
36 공범과 신분 <1> - 공범과 신분, 중지미수의 인적범위 … 164
37 공범과 신분 <2> - 이중적 신분 … 166
38 공범과 신분 <3> - 공범과 신분, 상습도박죄의 방조범, 공문서부정행사죄 … 170
39 죄수론 - 포괄일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습사기 … 174
40 형벌론 - 몰수와 추징 … 178

제2편 형법각론

41 살인의 죄 - 존속살인죄, 중지미수의 자의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특수주거침입죄 … 182
42 상해와 폭행의 죄 <1>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상해의 개념, 부작위에 의한 살인, 중지미수의 자의성 … 186
43 상해와 폭행의 죄 <2>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 192
44 상해와 폭행의 죄 <3>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 194
45 상해와 폭행의 죄 <4>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 196
46 상해와 폭행의 죄 <5> -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 200
47 과실치사상의 죄 <1>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 202
48 과실치사상의 죄 <2>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와의 실체적경합 … 210
49 유기와 학대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 … 214
50 강간과 추행의 죄 <1>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 218
51 강간과 추행의 죄 <2> - 감금죄, 강간치상죄, 감금죄와 강간치상죄의 관계, 진주목걸이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위반죄 및 미신고죄 등 … 228
52 강간과 추행의 죄 <3>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미수와 중지미수,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인도피교사죄 … 234
53 명예에 관한 죄 <1>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강요죄와 위법성 조각 … 242
54 명예에 관한 죄 <2>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248
55 주거침입의 죄 <1> - 주거침입죄, 위법성 조각사유, 간접정범 … 252
56 주거침입의 죄 <2> -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및 사기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및 사기죄 … 260
57 절도의 죄 <1>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 270
58 절도의 죄 <2> - 불법영득의사, 정보의 재물성, 사자의 점유 … 272
59 절도의 죄 <3> - 불법영득의사, 주거침입죄, 결과적가중범에서 인과관계 인정여부,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 278
60 절도의 죄 <4> -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 284
61 절도의 죄 <5> - 합동범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금제품의 재물성, 공범과 중지미수 … 288
62 절도의 죄 <6> - 야간주거침입절도, 공갈죄, 주거침입죄 공갈미수에 대한 특수교사죄, 상해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한 교사죄 … 292
63 절도의 죄 <7>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부작위에 의한 일반건조물방화죄, 실화죄, 결과적가중범의 방조 … 298
64 절도의 죄 <8> - 날치기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 공문서부정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 304
65 절도의 죄 <9> - 합동범의 특수절도, 업무상 배임,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준강도에 있어 절도의 기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공범과 착오, 배임증재죄 … 312
66 절도의 죄 <10>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 322
67 절도의 죄 <11> - 절도죄의 기수시기, 신용카드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여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특수(합동)절도죄 또는 장물운반죄, 공동주거침입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328
68 절도의 죄 <12> - 특수절도죄와 강도예비죄 … 332
69 절도의 죄 <13> - 날치기와 강도치상죄, 강취한 통장을 이용한 예금인출, 장물보관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약속죄, 증뢰물전달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 336
70 절도의 죄 <14> - 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한 물품구매행위 관련 절도죄·사기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단 … 344
71 강도의 죄 <1> -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 절도죄, 사기죄, 컴사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 348
72 강도의 죄 <2>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 354
73 강도의 죄 <3> -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강도상해죄의 교사범과 장물취득죄의 성부,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 … 364
74 강도의 죄 <4>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폭행치상죄 … 370
75 강도의 죄 <5> - 단순강도의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합동범에서 합동의 개념, 준강도미수와 강도치상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 여부 … 372
76 강도의 죄 <6> -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공범의 착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종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법영득의사 … 378
77 강도의 죄 <7> - 강도상해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죄, 장물보관죄, 친족상도례, 횡령죄, 사기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교사죄 … 386
78 강도의 죄 <8> - 특수강도와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 여부,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행위, 공범과 착오,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 392
79 강도의 죄 <9> -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방조와 인과관계 … 402
80 사기의 죄 <1> - 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 중지미수,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 406
81 사기의 죄 <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불법영득의사, 친족상도례 … 414
82 사기의 죄 <3>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성부 … 416
83 사기의 죄 <4> -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 420
84 사기의 죄 <5> - 부정발급받은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관련 범죄 … 426
85 공갈의 죄 <1> - 채권추심행위와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 … 430
86 공갈의 죄 <2> -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 438
87 횡령의 죄 <1>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교사의 착오 … 440
88 횡령의 죄 <2>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446
89 횡령의 죄 <3>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 … 450
90 횡령의 죄 <4> - 착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의 지위, 금지의 착오, 횡령죄의 교사범, 공범과 신분 … 458
91 횡령의 죄 <5> - 업무상 횡령죄, 공범과 신분, 횡령교사와 장물,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 462
92 횡령의 죄 <6> - 횡령죄의 간접정범 성부 … 468
93 배임의 죄 <1> - 경영상판단과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기죄, 위험한 물건의 휴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 470
94 배임의 죄 <2>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 476
95 배임의 죄 <3> -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 482
96 배임의 죄 <4> -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 490
97 배임의 죄 <5> -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 492
98 장물의 죄 -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동산 이중매매 … 502
99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공동정범, 실체적 경합관계 … 506
100 문서에 관한 죄 <1> - 사문서 위조죄 … 512
101 문서에 관한 죄 <2>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 516
102 문서에 관한 죄 <3>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 522
103 문서에 관한 죄 <4> -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문서행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의 교사죄 … 524
104 문서에 관한 죄 <5>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 528
10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 - 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 530
106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 - 도박죄, 상습도박교사죄, 공갈죄, 친족상도례 … 538
10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 -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 540
10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① … 542
10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② … 546
11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 -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및 공갈죄·직무유기죄,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의 교사범 성부 … 548
1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 -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 552
11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 … 562
11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 - 범인도피교사 … 564
11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 - 위장자수와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 … 566
11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 - 범인은닉죄와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필요적 공범 … 570
11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 - 모해위증교사 … 574
11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 578
11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 - 위증죄에서의 허위, 모해목적위증죄,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 580
11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 584
12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도주차량운전죄, 증거인멸죄와 친족간 특례, 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부 … 588
12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 - 증거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의 성부, 자기도피교사죄의 성부 … 598

제2부 회차별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 602
해설 … 60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 609
해설 … 61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 615
해설 … 61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 621
해설 … 624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 628
해설 … 63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 635
해설 … 637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 640
해설 … 643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 647
해설 … 650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 654
해설 … 657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61
해설 … 663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66
해설 … 670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73
해설 … 676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79
해설 … 681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84
해설 … 686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89
해설 … 691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94
해설 … 697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00
해설 … 703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06
해설 … 709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13
해설 … 715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18
해설 … 720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24
해설 … 726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30
해설 … 732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36
해설 … 738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42
해설 … 744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47
해설 … 749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52
해설 … 754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58
해설 … 760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63
해설 … 765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68
해설 … 770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73
해설 … 775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78
해설 … 781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84
해설 … 786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89
해설 …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