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이어스 행정법 선택형 기출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 2
제1절│행정의 의의 … 2
제2절│통치행위 … 2
제3절│행정의 분류 … 4
제2장 행정법 … 4
제1절│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 4
제2절│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5
제3절│행정법의 일반원리 … 5
제4절│법치행정 … 6
제5절│행정법의 법원 … 10
제6절│행정법의 일반원칙 … 13
제7절│행정법의 효력 … 25
제3장 행정법관계 … 27
제1절│행정상 법률관계 … 27
제2절│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30
제3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34
제4절│행정법관계의 특질 … 35
제5절│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35
제6절│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40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42
제1절│의의 및 종류 … 42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 … 42
제3절│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 42
제4절│사인의 공법행위 … 4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60
제1절│법규명령 … 60
제2절│행정규칙 … 65
제3절│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및
행정입법부작위 … 74
제4절│행정입법 종합 … 77
제2장 행정행위 … 81
제1절│행정행위의 관념 … 81
제2절│불확정개념, 가속행위·재량행위 … 84
제3절│행정행위의 내용 … 84
제4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104
제5절│행정행위의 효력 … 105
제6절│행정행위의 하자 … 114
제7절│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133
제8절│행정행위의 실효 … 140
제9절│행정행위의 부관 … 140
제10절│단계적 행정결정 … 150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154
제1절│행정계획 … 154
제2절│확언과 확약 … 168
제3절│공법상 계약 … 169
제4절│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 176
제5절│공법상 사실행위 … 176
제6절│행정지도 … 177
제7절│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182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법 … 186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199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218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 230
제3장 행정조사 … 231
제4장 행정벌 … 235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37
제1절│금전상 제재 … 237
제2절│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240
제3절│공급거부 … 240
제4절│공표 … 240
제5절│시정명령 … 241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손해배상제도 … 248
제2장 손실보상제도 … 277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296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 300
제1절│행정심판의 의의 … 300
제2절│행정심판의 절차 … 304
제2장 행정소송 … 316
제3장 항고소송 … 318
제1절│취소소송 … 318
제1항 의의 및 성질 … 318
제2항 재판관할 … 318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 319
제4항 소송참가 … 331
제5항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331
제6항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 353
제7항 소의 변경 … 362
제8항 소제기의 효과 … 362
제9항 취소소송의 심리 … 366
제10항 취소소송의 판결 … 371
제11항 취소소송의 종료 … 382
제12항 취소소송의 불복 … 382
제2절│무효등확인소송 … 382
제3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86
제4장 당사자소송 … 388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395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법 … 464
제2장 공적시설법 … 467
제3장 공용부담법 … 479
제4장 토지행정법 … 488
제5장 기타 … 488

❙헌법·행정법 종합문제 … 488

▶ 출처색인 … 496
▶ 판례색인 …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