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형법총론
001. 부작위범<1>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직무유기죄 … 2
002. 부작위범<2>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 4
0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1>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인지 종범인지 여부 … 8
0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2> - 우연방위, 불능미수의 위험성,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 … 12
0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3>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 18
006.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4>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 22
007.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5>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 24
008.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6> - 개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과관계의 착오 … 28
009. 결과적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 … 30
010. 위법성<1> -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 32
011. 위법성<2>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 36
012. 위법성<3> - 정당방위, 과잉방위,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공범과 신분, 폭행치상죄, 존속살인죄 … 38
013. 위법성<4> - 우연방위, 오상방위 … 44
014. 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신용카드관련범죄 … 48
015. 위법성의 인식<1> - 법률의 착오 … 56
016. 위법성의 인식<2> -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58
017. 위법성의 인식<3>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 62
018. 위법성의 인식<4>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공범과 신분, 공범의 착오 … 70
019.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구성요건적 착오,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공범의 공모관계이탈, 준강간죄 … 78
020. 중지미수<1> - 예비의 중지, 자의성 판단기준 … 82
021. 중지미수<2>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 86
022. 중지미수<3>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 88
023. 공범의 종속성 -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른 죄책 … 92
024. 공동정범<1>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 96
025. 공동정범<2> - 공모공동정범 … 104
026. 공동정범<3>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 108
027. 공동정범<4> - 합동범의 공동정범 … 114
028. 공동정범<5>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118
029. 공동정범<6>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 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 124
030. 공동정범<7> - 특수주거침입죄, 강도치상죄, 공모관계의 이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 … 132
031. 공동정범<8> -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공동정범, 횡령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 138
032. 공동정범<9>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자기점유물에 대한 횡령죄와 사기죄 … 144
033. 공동정범<10>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 150
034. 공동정범<11>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 … 156
035. 공동정범<12>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 158
036. 공동정범<13>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 도피죄 … 160
037. 공동정범<14> - 결합범의 일부에만 가담한 자의 죄책 … 164
038. 공동정범<15> - 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 166
039. 교사범 - 교사의 착오 … 172
040.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 176
041. 공범과 신분<1> - 공범과 신분, 중지미수의 인적범위 … 178
042. 공범과 신분<2> - 이중적 신분 … 180
043. 공범과 신분<3> - 공범과 신분, 상습도박죄의 방조범, 공문서부정행사죄 … 184
044. 죄수론 - 포괄일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습사기 … 188
045. 형벌론 - 몰수와 추징 … 192

제2편 형법각론
046. 살인의 죄 - 존속살인죄, 중지미수의 자의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특수주거침입죄 … 196
047. 상해와 폭행의 죄<1>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상해의 개념, 부작위에 의한 살인, 중지미수의 자의성 … 200
048. 상해와 폭행의 죄<2>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 206
049. 상해와 폭행의 죄<3>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 208
050. 상해와 폭행의 죄<4> - 위험한 물건의 휴대 … 210
051. 상해와 폭행의 죄<5>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 212
052. 상해와 폭행의 죄<6>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① … 214
053. 상해와 폭행의 죄<6>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② … 216
054. 과실치사상의 죄<1>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 218
055. 과실치사상의 죄<2>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와의 실체적경합 … 226
056. 과실치사상의 죄<3> -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 230
057.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상의 음주운전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사고후미조치죄 그리고 미신고죄 … 232
058. 유기와 학대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 … 234
059. 강간과 추행의 죄<1>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 238
060. 강간과 추행의 죄<2> - 감금죄, 강간치상죄, 감금죄와 강간치상죄의 관계, 진주목걸이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위반죄 및 미신고죄 등 … 248
061. 강간과 추행의 죄<3>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미수와 중지미수,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국외이송목적 약취ㆍ유인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인도피교사죄 … 252
062. 강간과 추행의 죄<4>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주거침입죄, 강간죄, 성폭법상 주거침입 등 강간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 258
063. 명예에 관한 죄<1>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강요죄와 위법성 조각 … 262
064. 명예에 관한 죄<2>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268
065. 명예에 관한 죄<3>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내지 교사범 … 272
066. 주거침입의 죄<1> - 주거침입죄, 위법성 조각사유, 간접정범 … 278
067. 주거침입의 죄<2> -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및 사기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및 사기죄 … 284
068. 절도의 죄<1>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 292
069. 절도의 죄<2> - 불법영득의사, 정보의 재물성, 사자의 점유 … 294
070. 절도의 죄<3> - 불법영득의사, 주거침입죄, 결과적가중범에서 인과관계 인정여부,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 300
071. 절도의 죄<4> -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 306
072. 절도의 죄<5> - 합동범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금제품의 재물성, 공범과 중지미수 … 310
073. 절도의 죄<6> - 야간주거침입절도, 공갈죄, 주거침입죄 공갈미수에 대한 특수교사죄, 상해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한 교사죄 … 314
074. 절도의 죄<7>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부작위에 의한 일반건조물방화죄, 실화죄, 결과적가중범의 방조 … 320
075. 절도의 죄<8> -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326
076. 절도의 죄<9> - 날치기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 공문서부정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 328
077. 절도의 죄<10> - 합동범의 특수절도, 업무상 배임,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준강도에 있어 절도의 기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공범과 착오, 배임증재죄 … 334
078. 절도의 죄<11>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 344
079. 절도의 죄<12> - 절도죄의 기수시기, 신용카드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여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특수(합동)절도죄 또는 장물운반죄, 공동주거침입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350
080. 절도의 죄<13> - 특수절도죄와 강도예비죄 … 354
081. 절도의 죄<14> - 날치기와 강도치상죄, 강취한 통장을 이용한 예금인출, 장물보관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약속죄, 증뢰물전달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 356
082. 절도의 죄<15> - 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한 물품구매행위 관련 절도죄ㆍ사기죄ㆍ신용카드부정사용죄ㆍ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판단 … 364
083. 강도의 죄<1> -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 절도죄, 사기죄, 컴사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 368
084. 강도의 죄<2>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 374
085. 강도의 죄<3> -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강도상해죄의 교사범과 장물취득죄의 성부,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 … 382
086. 강도의 죄<4>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폭행치상죄 … 388
087. 강도의 죄<5> - 단순강도의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합동범에서 합동의 개념, 준강도미수와 강도치상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 여부 … 390
088. 강도의 죄<6> -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공범의 착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종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법영득의사 … 394
089. 강도의 죄<7> - 강도상해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죄, 장물보관죄, 친족상도례, 횡령죄, 사기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교사죄 … 400
090. 강도의 죄<8> - 특수강도와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 여부,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행위, 공범과 착오,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 406
091. 강도의 죄<9> -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방조와 인과관계 … 416
092. 사기의 죄<1> - 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 중지미수,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 420
093. 사기의 죄<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불법영득의사, 친족상도례 … 428
094. 사기의 죄<3>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성부 … 430
095. 사기의 죄<4> -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 434
096. 사기의 죄<5> - 부정발급받은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관련 범죄 … 440
097. 사기의 죄<6> - 사기도박, 업무상배임죄 … 444
098. 공갈의 죄<1> - 채권추심행위와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 … 448
099. 공갈의 죄<2> -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 456
100. 공갈의 죄<3> - 공동공갈죄, 업무상횡령죄, 장물취득죄 … 458
101. 공갈의 죄<4> - 공동상속인의 횡령죄, 사기죄 … 464
102. 횡령의 죄<1>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교사의 착오 … 468
103. 횡령의 죄<2>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474
104. 횡령의 죄<3>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 … 478
105. 횡령의 죄<4> - 착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의 지위, 금지의 착오, 횡령죄의 교사범, 공범과 신분 … 486
106. 횡령의 죄<5> - 업무상 횡령죄, 공범과 신분, 횡령교사와 장물,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 488
107. 횡령의 죄<6> - 횡령죄의 간접정범 성부 … 494
108. 횡령의 죄<7> - 위탁매매에 있어서의 횡령죄 성립여부, 사기죄,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496
109. 횡령의 죄<8> - 보이스피싱에 있어 통장을 대여한 자의 죄책 … 502
110. 배임의 죄<1> - 경영상판단과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기죄, 위험한 물건의 휴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 504
111. 배임의 죄<2>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 510
112. 배임의 죄<3> -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 516
113. 배임의 죄<4> -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 522
114. 배임의 죄<5> -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 524
115. 장물의 죄 -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동산 이중매매 … 534
116.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제집행면탈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538
117.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공동정범, 실체적 경합관계 … 542
118. 문서에 관한 죄<1> - 사문서 위조죄 … 548
119. 문서에 관한 죄<2>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 552
120. 문서에 관한 죄<3>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 558
121. 문서에 관한 죄<4> -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문서행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의 교사죄 … 560
122. 문서에 관한 죄<5>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 564
123.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1> - 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 566
124.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2> - 도박죄, 상습도박교사죄, 공갈죄, 친족상도례 … 574
1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 576
1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① … 578
12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② … 582
12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및 공갈죄ㆍ직무유기죄,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의 교사범 성부 … 584
12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 -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 588
13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 - 증뢰물 전달죄의 제문제, 공갈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596
13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 - 증뢰물전달죄,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 600
13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 … 604
13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1> - 범인도피교사 … 606
13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 - 위장자수와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 … 608
13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3> - 범인은닉죄와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필요적 공범 … 612
13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 모해위증교사 … 616
13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2>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 620
1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3> - 위증죄에서의 허위, 모해목적위증죄,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 622
13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 626
14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5>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도주차량운전죄, 증거인멸죄와 친족간 특례, 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부 … 630
14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6> - 증거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의 성부, 자기도피교사죄의 성부 … 638

제2부 회차별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64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64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656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662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668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67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682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68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694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701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08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16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23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31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36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43
2018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49
2018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54
2018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59
2017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64
2017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70
2017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76
2016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83
2016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88
2016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94
2015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800
2015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806
2015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812
2014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817
2014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822
2014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828
2013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833
2013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838
2013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843
201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848
201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854
2011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