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정책 발전전략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02 서울시 민선 5기.6기 노동정책 현황과 평가 6
1_개요 6
2_좋은 일자리 만들기 8
3_취약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22
4_노동인지적 행정기반 마련 37
5_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의의와 과제 70

03 지방정부 노동거버넌스 사례연구 78
1_문제제기 78
2_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80
3_외국의 사례: 미국, 독일, 일본 84
4_타 지자체 사례: 부천, 수원 등 96
5_지자체 노동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133

04 결론_서울시 노동정책 전략과 과제 138
1_민선 5기.6기 서울시 노동정책의 의의 138
2_서울시 노동정책의 한계 140
3_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 141

참고문헌 147
Abstract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