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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시민민주주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7004676
· 쪽수 : 516쪽
· 출판일 : 2020-03-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7004676
· 쪽수 : 516쪽
· 출판일 : 2020-03-31
책 소개
저자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8년간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고 쌓은 서울시 혁신 정책에 대한 경험을 맥락적이자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기록한 책이다.
저자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8년간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고 쌓은 서울시 혁신 정책에 대한 경험을 맥락적이자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기록한 책이다. 풀뿌리에 기초한 ‘시민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마을, 협치, 자치 정책의 진행 과정을 저자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맥락적인 이해를 돕고자 정책의 철학과 원리를 확인해 주며, 실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살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작당, 이른바 넛지전략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정책은 서울 전역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등장하고, 등장한 주민들이 스스로 연결하면서 ‘내 문제’에서 ‘동네 문제’로 옮아간다. 하지만 실제 여기에 참여한 주민은 서울 인구 중 3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살기 바빠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소하게라도 동네일에 참여하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체로서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다.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작당, 이른바 넛지전략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정책은 서울 전역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등장하고, 등장한 주민들이 스스로 연결하면서 ‘내 문제’에서 ‘동네 문제’로 옮아간다. 하지만 실제 여기에 참여한 주민은 서울 인구 중 3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살기 바빠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소하게라도 동네일에 참여하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체로서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1부 마을, 시민의 등장과 연결
1장 ‘정책으로 마을하기’, 그 성과와 과제 01 성과, ‘등장과 연결’ 02 마을민주주의, 공론장과 마을계획 03 평가, 절반의 성공 04 관 주도의 부작용과 과제
2장 마을경제 01 마을살이의 지속가능성, 마을의 경제화 02 마을기업의 운영원리 03 서울시 마을기업 정책 04 마을경제 생태계 05 공동체 자산화
3장 마을학교 01 교육공공성의 위기와 마을학교 02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과정 03 마을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4장 마을복지 01 복지전달체계의 혁신 02 마을계획과 찾동 03 협치와 찾동
5장 협치, 혁신의 디딤돌 01 위기의 징후들 02 반보 후퇴? 반보 전진? 03 무엇을 할 것인가? 04 도시재생, ‘재생적’ 재생을 위하여
2부 협치, 참여에서 권한으로
1장 협력적 거버넌스의 시대 01 협치의 등장과 원리 02 협치의 당사자와 전환 동력
2장 서울시정과 협치 01 서울시정의 방향, 혁신과 협치 02 협치 시정의 기조와 평가 03 협치 시정의 과제 04 참여에서 권한으로 05 협치 서울 추진전략과 체계
3장 협치 서울 추진과제 01 시민참여예산제 정착 02 지역협치체제 형성 03 협치인프라 구축 04 협치 제도개선과 협치 실행
4장 민선 7기 협치제도의 진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01 협치 전환의 주요 내용 02 전환 과정의 아쉬움과 숙제 03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된 의문과 답변들
<자료> 협치선언문, 협치조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01 2016 협치서울선언문 02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0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3부 자치, 시민 이니셔티브와 마을정부
1장 로컬과 시민 이니셔티브 01 시민참여와 시민 이니셔티브 02 한국 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미시적 재구성
2장 마을에서 자치로 01 마을, 협치의 입구 02 마을에서 자치로 03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전환
3장 융합적 문제해결과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01 혁신의 정체와 ‘커뮤니티 승수효과’ 02 융합적 혁신의 실천을 위하여, 동(洞) 현장으로 03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04 커뮤니티 케어와 동(洞)사회서비스원 05 주거복지와 마을관리기업 06 기후위기와 로컬 가상발전소 07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와 로컬랩
4장 마을정부를 위하여 01 마을정부의 기초, 동주민자치회와 사회연대경제 02 주민자치회 전환의 현황과 과제 03 근린자치정부를 위하여 04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혁신
5장 자치와 정치 01 정치와 시민정치 02 자치와 선거제도 : ‘민의가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머리말
1부 마을, 시민의 등장과 연결
1장 ‘정책으로 마을하기’, 그 성과와 과제 01 성과, ‘등장과 연결’ 02 마을민주주의, 공론장과 마을계획 03 평가, 절반의 성공 04 관 주도의 부작용과 과제
2장 마을경제 01 마을살이의 지속가능성, 마을의 경제화 02 마을기업의 운영원리 03 서울시 마을기업 정책 04 마을경제 생태계 05 공동체 자산화
3장 마을학교 01 교육공공성의 위기와 마을학교 02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과정 03 마을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4장 마을복지 01 복지전달체계의 혁신 02 마을계획과 찾동 03 협치와 찾동
5장 협치, 혁신의 디딤돌 01 위기의 징후들 02 반보 후퇴? 반보 전진? 03 무엇을 할 것인가? 04 도시재생, ‘재생적’ 재생을 위하여
2부 협치, 참여에서 권한으로
1장 협력적 거버넌스의 시대 01 협치의 등장과 원리 02 협치의 당사자와 전환 동력
2장 서울시정과 협치 01 서울시정의 방향, 혁신과 협치 02 협치 시정의 기조와 평가 03 협치 시정의 과제 04 참여에서 권한으로 05 협치 서울 추진전략과 체계
3장 협치 서울 추진과제 01 시민참여예산제 정착 02 지역협치체제 형성 03 협치인프라 구축 04 협치 제도개선과 협치 실행
4장 민선 7기 협치제도의 진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01 협치 전환의 주요 내용 02 전환 과정의 아쉬움과 숙제 03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된 의문과 답변들
<자료> 협치선언문, 협치조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01 2016 협치서울선언문 02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0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3부 자치, 시민 이니셔티브와 마을정부
1장 로컬과 시민 이니셔티브 01 시민참여와 시민 이니셔티브 02 한국 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미시적 재구성
2장 마을에서 자치로 01 마을, 협치의 입구 02 마을에서 자치로 03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전환
3장 융합적 문제해결과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01 혁신의 정체와 ‘커뮤니티 승수효과’ 02 융합적 혁신의 실천을 위하여, 동(洞) 현장으로 03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04 커뮤니티 케어와 동(洞)사회서비스원 05 주거복지와 마을관리기업 06 기후위기와 로컬 가상발전소 07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와 로컬랩
4장 마을정부를 위하여 01 마을정부의 기초, 동주민자치회와 사회연대경제 02 주민자치회 전환의 현황과 과제 03 근린자치정부를 위하여 04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혁신
5장 자치와 정치 01 정치와 시민정치 02 자치와 선거제도 : ‘민의가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