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민주주의

추천사
머리말

1부 마을, 시민의 등장과 연결

1장 ‘정책으로 마을하기’, 그 성과와 과제 01 성과, ‘등장과 연결’ 02 마을민주주의, 공론장과 마을계획 03 평가, 절반의 성공 04 관 주도의 부작용과 과제
2장 마을경제 01 마을살이의 지속가능성, 마을의 경제화 02 마을기업의 운영원리 03 서울시 마을기업 정책 04 마을경제 생태계 05 공동체 자산화
3장 마을학교 01 교육공공성의 위기와 마을학교 02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과정 03 마을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4장 마을복지 01 복지전달체계의 혁신 02 마을계획과 찾동 03 협치와 찾동
5장 협치, 혁신의 디딤돌 01 위기의 징후들 02 반보 후퇴? 반보 전진? 03 무엇을 할 것인가? 04 도시재생, ‘재생적’ 재생을 위하여

2부 협치, 참여에서 권한으로

1장 협력적 거버넌스의 시대 01 협치의 등장과 원리 02 협치의 당사자와 전환 동력
2장 서울시정과 협치 01 서울시정의 방향, 혁신과 협치 02 협치 시정의 기조와 평가 03 협치 시정의 과제 04 참여에서 권한으로 05 협치 서울 추진전략과 체계
3장 협치 서울 추진과제 01 시민참여예산제 정착 02 지역협치체제 형성 03 협치인프라 구축 04 협치 제도개선과 협치 실행
4장 민선 7기 협치제도의 진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01 협치 전환의 주요 내용 02 전환 과정의 아쉬움과 숙제 03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된 의문과 답변들
<자료> 협치선언문, 협치조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01 2016 협치서울선언문 02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0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3부 자치, 시민 이니셔티브와 마을정부

1장 로컬과 시민 이니셔티브 01 시민참여와 시민 이니셔티브 02 한국 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미시적 재구성
2장 마을에서 자치로 01 마을, 협치의 입구 02 마을에서 자치로 03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전환
3장 융합적 문제해결과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01 혁신의 정체와 ‘커뮤니티 승수효과’ 02 융합적 혁신의 실천을 위하여, 동(洞) 현장으로 03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04 커뮤니티 케어와 동(洞)사회서비스원 05 주거복지와 마을관리기업 06 기후위기와 로컬 가상발전소 07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와 로컬랩
4장 마을정부를 위하여 01 마을정부의 기초, 동주민자치회와 사회연대경제 02 주민자치회 전환의 현황과 과제 03 근린자치정부를 위하여 04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혁신
5장 자치와 정치 01 정치와 시민정치 02 자치와 선거제도 : ‘민의가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이제는 현장이다.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원과 주체를 초대할 때 비로소 융합과 협력은 시작된다. 융합이 가능한 현장은 동(洞) 수준의 근린(近隣)지역이다 로컬랩이라는 현장 중심의 융합적 실행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뿌리내리게 하고,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까지 주민들이 참여하여 해결한다는 의미의 ‘공동생산자’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 일자리와 일거리가 생기고 마을고용이 발생한다. 지역사회에서 비로소 사회적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조직된 체계를 가지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조달할 때, 사회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을 토건의 방식이 아니라 재생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
- 머리말

이 책은 서울(시)에서 풀뿌리에 기초하여 ‘시민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마을 → 협치 → 자치’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를 도우면서 정책의 철학과 원리를 확인하고 실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잘 살펴보기 위한 기록이자 성찰의 시도이다. 전국의 다양한 혁신 정책의 실험들이 잘 공유되고 풍부하게 해석되기 바라는 마음이다.
- 머리말

하지만 코앞에 닥친 “당신들은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했고 무엇을 얻었는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지나온 10년의 경험과 성과는 “새로운 10년을 살아갈 희망과 비전을 주고 있는가?”에 답해야 한다. 그 대답을 하려고 한다. 충분하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보려고 한다. 최소한 기록하는 심정으로 공유할 사실과 고민들을 보고해 보려고 한다.
-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