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와 로컬뉴딜

추천사 _ 문석진
머리말 _ 유창복

1부 코로나19와 뉴노멀, 그리고 로컬 _ 이재경
01 코로나19와 뉴노멀
02 코로나19와 지방정부의 대응
03 재난과 시민사회
04 코로나19와 지역시민사회의 대응
05 대안적인 한국형 뉴딜연합의 필요성

2부 포럼 : 포스트코로나와 지방정부의 미래 _ 김다예(정리)
01 재난 시대, 로컬이 답인가?
02 그린뉴딜과 자치분권

3부 로컬뉴딜 :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_ 유창복
01 K-방역과 시민의식
02 With 코로나와 로컬택트
03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04 로컬뉴딜, 그린뉴딜의 실천 전략

이번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지방정부의 활약이다. 심지어 지방정부의 활약이 없었으면 K-방역의 ‘선방’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내오는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보다 지방정부별로 훨씬 더 강화된 선제적 조치들이 실행된 경우도 많았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치면서 축적된 지방정부의 경험이 빛을 발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혁신정책은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재난 상황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실제 당사자들이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참여의 동기가 분명하고, 참여의 효능감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체감도가 높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능동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듯 코로나19 방역 과정을 통하여,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 극복이라는 틀거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히고, 아울러 경쟁적 혁신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존재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With 코로나’ 시대에 언제까지 비대면으로 살 수 있을까? 비대면을 유지하자니 일상이 무너지고, 비대면을 포기하자니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가 없다. 딜레마 상황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비대면이 답일 수 없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면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거리 이동을 ‘근거리 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중의 집합이 아니라 ‘분산’해서 소규모로 만나야 한다. 익명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일상을 전환해야 한다. 즉, 근거리 범위 안에서 신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분산해서 만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마을이고 동네다. 그래서 이제는 로컬(loca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