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아야 바꾼다

추천사 4
프롤로그: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11

1. 소득세: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연말정산, ‘유리지갑’의 행복한 시간? 19
근로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나라 20
소득세란 무엇인가? 23
근로자 연말정산 개편, ‘거위 깃털 뽑기’일까? 26
중산층 근로자의 마음을 저격한 2013년 세법개정안 27
증세 없는 복지? 중산층 세금폭탄론의 발단 30
면세자 비율 급증, 2013 세법개정안의 실패 33
면세자 비율의 급증, 누구의 책임인가? 34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38
고소득자 증세 vs 보편적 증세 41
자영업자, 과연 탈세의 온상인가? 45
자영업자는 ‘봉’인가? 49

2. 법인세: 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
가난한 가계, 살진 기업 55
법인세, 정치적 결정의 산물 59
수익의 잣대, 법인세 60
법인세, 인상이냐 인하냐? 63
양날의 검, 비과세·감면 조세특례 68
재벌대기업이 전체 대기업보다 내는 세금이 적다고? 72
법인세제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76
법인세, 인상해야 하나? 인하해야 하나? 78

3. 종합부동산세: 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
따뜻한 보금자리, 모든 사람의 실현할 수 없는 욕망 83
빈부격차의 확대, ‘이생망’ 85
주택 소유의 양극화, 투기냐 기회냐? 87
문재인 정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90
부동산 규제제도와 보유세가 있는 이유 93
토지공개념, 실패한 역사 95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배경 98
토지세보다 높은 자동차세 100
참여정부 세금폭탄론의 시작 102
MB의 대못 빼기, 종부세 반토막 나다 104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6

4. 상속세 및 증여세: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
부자의 천국 입성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113
고개 드는 상속 · 증여세 폐지론 115
10억 이하 재산 소유자는 상속 · 증여세를 내지 않는가? 118
부자들은 왜 상속 · 증여세에 불만을 갖는가? 120
절세는 운명이다- ➊ 가업상속공제 124
절세는 운명이다- ➋ 공익법인제도 126
절세는 운명이다- ➌ 증여세 포괄주의 129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 상속 · 증여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135

5. 부가가치세: 자영업자의 적? 세금 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로 시작해서 부가가치세로 끝나는 구 사장의 하루 141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한국 145
부가세는 눈먼 세금인가? 147
자료상, 부과세 ‘먹튀’의 주범 149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 153
부가세 탈루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158
부가세 배달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161
중산층·서민·자영업자를 따스하게 만드는 부가세? 164
부가세와 일반인의 경제생활, 이제는 해외 ‘직구’까지? 167

6. 주세·담배세: 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게 죄라고? 173
담배세, 과연 서민 세금인가? 174
담배세, 19대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되다 176
담배 한 갑을 태우면서 3,318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현실 177
흡연자에게 직격탄 날린 국가 세수의 위기 179
담배세 인상, 고육지책인가 꼼수 증세인가? 183
소맥은 진정 ‘국민주’인가? 189
근대 산업화와 주류 독과점의 형성 192
한국 맥주는 정말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나? 196
중소기업·하우스맥주업계의 구세주가 나타나다 200
발상의 전환, 규제에서 육성으로 202

7. 세정기관: 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세리, 고대부터 존경받지 못한 직업 207
과세관청의 역할 208
과연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211
국세청, 우리 사회의 빅브라더 213
과세정보 비밀 유지, 양날의 검 216
세무조사, 탈세 교정의 수단 219
세무조사, ‘세금공포증Tax Phobia’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222
국세청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정치적 불법 세무조사 224
‘권력기관’에서 ‘국세서비스청’으로, 개혁의 갈림길에 선 과세관청 227

8. 탈세: 살아 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올바른 조세정책, 국민은 안다 233
개혁 없는 성장은 없다 235
지하경제가 GDP의 25%라고? 237
세금 좀도둑, 자료상 244
역외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도입 245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가 세수확보인가 쥐어짜기인가? 250
탈세, 어떻게 줄일 것인가? 252

9. 복지증세: 과연 증세 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
왜 복지국가를 향해 가야 하는가? 257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는? 259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66
현실은 저부담·저복지인데 원하는 것은 저부담·고복지? 268
세금을 내려 해도 돈이 없어 낼 수 없는 사회 270
점화된 복지비용 논쟁, ‘공짜 점심’은 없다 273
중부담·중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제 274
파이를 키우는 것과 나누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인가? 277
조앤 K. 롤링, “해리포터는 복지비용의 산물” 280

에필로그: 대한민국 세제개편, 어디로 가야 하는가? 282
용어 설명 288

세금의 주인은 이를 납부하는 국민이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국민주권의 하나인 ‘세금주권稅金主權’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그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그 세금을 다시 국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낭비 없이 사용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주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되었다.

과세관청이 방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권력기관이 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스스로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만족한다면 국민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국세청의 역할은 중요하다. 증세의 전제조건은 세 부담이 공평하고 세금 납부에 따른 반대급부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되는가,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그만큼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다. 과세관청이 이만큼 절박한 국민적 요구 수준을 이해하고 정치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제 역할을 찾아주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하여 구성원인 국민이 행복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어 복지제도 확대는 항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지국가의 길이 결코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